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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본문
1. 소송구조론
규문주의
탄핵주의
2.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탄핵주의
3. 현행법상 기본구조
당사자주의적 요소
공소장일본주의(규칙118②)
공소장변경제도(298)
당사자의 증거개시(266의3 등)
당사자의 증거신청권(294)
증거보전청구권(184)
증거조사참여권(163 등)
증인신문시 교호신문제도(161의2)
직권주의적 요소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제도(298②)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신문제도(296의2)
법원에 의한 직권증거조사(295후단)
판례 : 당사자주의가 기본구조라는 입장
검토 : 당사자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보충적으로 직권주의를 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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