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필요적 공범 본문
구성요건의 내용상 2인 이상이 범죄의 실현에 관여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 (집합범과 대향범)
집합범
다수인의 집단적 행동 그 자체를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버모지
내란죄, 소요죄 등
대향범
관여자의 의사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치되는 경우
수뢰죄와 증뢰죄,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되, 음화판매죄 등
필요적공범의 내부참가자 사이에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 X
필요적공범의 외부관여자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