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28. 22:1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 각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0) | 2015.03.28 |
|---|---|
| 제2장 외환의 죄 (92) (0) | 2015.03.28 |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 (0) | 2015.03.28 |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 (0) | 2015.03.28 |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 (0) | 201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