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카드에 저장된 파일이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라면 여기에 해당 (위 2007도3219 성매매업소 메모리카드 사건)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 O (전합 94도2865 업무용수첩 사건)
이 판례와 관련하여 뇌물준 사실에 대한 수첩의 기재가 자백인지 여부가 쟁점
판례는 자백이 아니라고 보고, 학설은 대체로 자백으로 봄
즉, 자백은 지위 불문, 형태 불문, 상대방 불문이므로 --> 수첩의 기재도 자백
판례 반대의견도 자백으로 봄
판례 다수의견은 처벌 필요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1]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신고 외에 별도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상업장부·항해일지·진료일지·금전출납부 등 사무 내역을 기재한 문서의 증거력 및 그 기재 내용 중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부분이 자백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 내용이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구 폐기물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제2항,제2조 제8호의 규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 대상품목 및 방법을 적법하게 신고하기만 하면 되고, 그 외에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제한은 없으며, 재활용에는 재이용도 포함되므로 재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재처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활용신고 내용에 따라 기층복토용 또는 매립용으로 제강 슬래그를 공급하여 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재활용신고에 따른 재활용으로 적법하고, 재활용신고와는 별도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다수의견] 상법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반대의견] 자백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진술이라면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건, 기소 전에 피의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건, 또 범행 혐의를 받기 전에 행한 것이건, 범행 발각 후에 행한 것이건 모두 자백임에는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진술은 구술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서면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 그 진술이 어디에서 누구에 대하여 행하여졌는지도 자백인지 아닌지의 문제와는 관계없는 것이고, 상대방이 없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백인 점에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의 혐의를 받기 전에, 그와는 관계없이 타인에게 보이는 것을 예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을 증거로 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자백이라고 할 것이다.
[3] [다수의견] 피고인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준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금전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라고 할 것인즉,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반대의견] 수첩의 기재는 피고인이 경험한 사물에 대한 인식을 외부에 글로 표현한 내용이 증거방법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자백으로 봄이 합당하고, 이를 피고인의 자백과는 성질이 다른 독립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물증 등 다른 증거에 비하면 거짓이나 조작이 개재될 여지가 많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수첩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유죄의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이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의 기재 내용이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과 자백만으로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과는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당해 사건의 체포구속적부심문조서도 315_3호 (다만, '증명력' 평가에는 신중할 것이 요구) (2003도5693)
구속영장실질심문조서 (아직 판례는 없음)
사망 직전의 발언 등 X
315_3호 적용대상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 진술서면으로 보아 314 특신상태 유무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
복사문서의 증거능력
문제점
복사문서를 315_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판례 : 상반된 견해
① 주민들이 제출한 진정서의 사본 : 315_3호 적용 부정 (83도2613 위 판례)
② 사경이 이적표현물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서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말미에 그대로 첨부한 수사보고서는 315_3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 (92도1211 새세대 16호 사건)
【판시사항】
가.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 간의 자유로운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법률인지 여부 및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지 여부(소극)
다.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소정의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문서에 해당되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마.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정책위원회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본 사례
바.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사. 기자회견방식에 의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연락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연락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 나아가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은 동법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된다거나 또는 국가보안법이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또는 서류를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때”에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된다.
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새세대 16호에 대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소지 탐독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새세대 16호라는 유인물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한 문서로서 그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어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는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마.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전대협”) 정책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전대협” 총회 및 중앙위원회의 하부기구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으로 “전대협”의 노선과 투쟁전략 및 투쟁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집단으로서 형식상 “전대협”의 이름을 빌려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당한 정도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는 단체로서 그 활동노선이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정도, 즉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정도 등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고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
사. “전대협” A인 피고인과 B 등이 “남북 해외 청년학생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에 관한 “전대협”의 제안 등을 북한조선학생위원회에 알릴 방법을 모색하다가 그 연락방법으로 내외신기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그 내용을 일간신문 등 방송매체로 보도되게 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한 조선학생위원회와 연락하고, 북한조선학생위원회는 “민민전” 방송을 통하여 “전대협”의 제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기자회견방식에 의한 연락도 국가보안법상의 “기타의 방법에 의한 연락”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나 국가보안법상의 연락죄에 해당되고, 위 기자회견 후의 북한 “민민전” 방송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은 피의자신문조서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2] 갑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피고인과 을 사이 또는 피고인과 병 사이의 통화내용을 감청하여 작성한 녹취서는 위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갑의 국가보안법위반죄나 그와 관련된 범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