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65~)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외국인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제66조(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제67조(공탁통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국제우편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가 가능한 외국에 공탁통지를 할 경우는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과 배달통지서의 반송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