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30. 05:50
사례 풀어가는 방법
행위별로 구별
1. 행위
을의 죄책 : 구 --> 위 --> 책 (각론에서 시작하여 총론으로)
답의 죄책 : 공범 ~~
2. 행위
갑의 죄책
을의 죄책
구성요건 실행행위를 보다 많이 수행한 자부터 검토
공범 --- 정범의 행위부터 ~ 연대 --> 공동정범
종속 --> 교사.종범
정범의 행위 종료 전까지 가담 가능
구성요건 단계에서
미수, 공범, 예비 --> 주관적 구성요건부터 검토
기수점 --> 객관적 요건부터 검토
구성요건
객관적 : 주체, 객체, 행위(부작위), 결과, 인과관계
주관적 : 고의, 과실, 불법영득의사
불법과 책임
불법 |
책임 |
|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성 |
사실 |
평가 (사회통념상 허용여부) |
평가 (행위자) |
사실의 착오 (15) 인과관계 (17) 고의/과실 (13, 14) |
20 ~ 24 |
책임능력 (9~11) 기대가능성 (12, 기타) 위법성인식 (16) 고의/과실 (13, 14) |
고의 : 사실에 대한 고의 (구성요건적 고의) 과실 : 일반인 기준 |
|
고의 :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의 고의 (심정반가치, 책임고의) 과실 : 행위자 기준 ※ 위.전.착오 → 책임고의 X |
구별
범죄행위 = 구성요건 + 위법성
범죄자 =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성
고의 --- 범죄 성립요소 사실 인식
구성요건 vs 위법성 책임성 (평가의문제)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 O
주관적 구성요건 사실 (인식의 대상 X)
위법성의 인식 ---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