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9. 11:57
권리의 보호
⚫ 국가구제 원칙
⚫ 자력구체 ☓ (예외적 허용) -- 민법상 인정되는 것
∙ 정당방위 (761①) : 위법한 침해
∙ 긴급피난 (761②) : 적법한 침해
∙ 점유자의 자력구제 (209)
∙ 점유자에 한해 인정
∙ 자력방위와 자력탈환 ┈ 점유의 방해 or 침탈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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