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요건

법원

재판권

관할 위반 --> 이송

당사자

실재 & 당사자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법인 등의 대표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의무 이행 (117,124)

소송물

소의 이익이 있을 것

공통 (권리보호자격)

특수 (권리보호필요)

특수 소송요건

병합소송의 요건

소제기기간의 준수

조사

존부 판단 기준시 -- 사실심 변종시 (원칙)

단, 관할의 존부는 소제기 당시에만 (33)

소송계속 중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멸 --> 소송중단사유일 뿐

직권조사사항 (대부분)

소송절차 이의/상실 X

자백의 대상 X

항변은 직권발동 촉구의 의미

답변서 부제출시에도 무변론판결 X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 X

임의관할 위반 -- (판례) 직권조사사항 (실무상 항변사항처럼 취급될 뿐) -- 통설은 항변사항

항변사항인 것 (통설) ==> 소송절차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 O

㉠ 소송비용 담보제공 불이행

㉡ 중재계약

㉢ 부제소합의

㉣ 소취하계약 등

법원의 조치

본안전 항변 (소송요건 구비) --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 이유에서 판단

소송요건 흠결 --> 소각하판결

보정명령 (59) -- 단, 당사자적격 흠결 등은 보정명령 대상 X

보정불가능시 변론없이 소각하판결 가능 (219)

단, 관할위반 --> 이송 (34조1항)
병합요건의 흠 --> 독립의 소로 취급

간과 본안 판결

무효

① 재판권 흠결 간과 판결

② 소제기 전 사망 간과 판결

③ 당사자적격 간과 판결

통설은 상소 O (외관제거 목적), 재심 X

판례는 ②에 대하여 상소 X, 재심 X 고 함 (명시적 판례는 ②만)

위법하지만 유효

① 무권대리 간과 판결 -- 451조1항3호의 재심사유(대리권 흠결)

② 법정대리인 없는 미성년자 간과 판결 -- 451조1항3호의 재심사유(소송능력 흠결)

③ 성명모용 간과 판결 (피모용자로 당사자 확정)

④ 소송절차 중단 간과 판결  ==> 이상 상소 O, 재심 O

전속관할 위반 --> 상소 O, 재심 X

소의 이익 간과 판결 --> 상소 O, 재심사유 없는 한 재심 X

당사자능력 간과 판결 --> 상소 O, 재심 X

임의관할 위반 --> 상소 X (판결선고로 하자 치유 411조 본문)

※ 판결의 부존재 (선고 X) --> 효력 X, 상소나 재심의 대상도 X (판결문이 있더라도 당연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