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소송 금지 (259 모순방지)

요건

당사자 동일

채권자대위 --> 중복소송 O

대위소송 후 채무자소송 (채무자가 알았든 몰랐든)

대위소송 후 대위소송

채무자소송 후 대위소송 이상 모두

채권자취소 --> 중복소송 X

소송물(청구) 동일

일반(구이론) --> 실체법상 권리 다르면 동일사건 X

청구취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동일사건 X

상계항변 후 --> 별소제기 가능

같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적극적 ↔ 소극적 : 중복제소 O

확인청구 → 이행청구 : 중복제소 X (판례) -- 대소의 관점으로 보지 않음

이행청구 → 확인청구 : 중복제소 X (판례) -- 마찬가지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 --> 명시한 경우 중복제소 X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중복소송 O)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전소가 소송요건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O

후소 변종시까지 전소 취하, 각하 등 --> 중복제소 X

전소 확정시 --> 중복제소의 문제 X, 기판력의 저촉문제 O

효과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 후소 소각하판결

간과판결 --> 상소 O, 재심 X (단, 확정된 전/후 양소의 내용이 모순/저촉 --> 후소 재심사유 451①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