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당사자 변경

임의적 당사자 변경

1. 서
• 명문 규정 -- 피고 경정,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명문 X  --> 허용 X (판례) -- 통설은 허용
2. 피고의 경정
1. 요건
1.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자체로 보아
• 법률적 평가 그르쳐 피고 잘못 지정하거나
• 법인격 유무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
2. 변경 전후 소송물 동일
3. 피고 동의 --- 260조1항 단서 (동의 간주)
4. 1심 변종 전
2. 절차
• 신소제기와 구소취하의 실질
• 경정허가 결정 --> 불복 불가
• 기각 결정 --> 통상항고만 가능 (439)
3. 효과
•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 간주 (261조4항)
• 새로운 피고에 대해 새로 변론절차 열어야
• 시효중단, 기간준수 효과는 경정신청서 제출시에 발생 (265)
3.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1. 의의
2. 요건
• ① 고필공 중 일부 누락
• ② 원고측 추가시 추가될 신당사자의
• ③ 1심 변종 전
• ④ 공동소송 요건
3. 절차
• 신소 제기, 반드시 서면
• 허가결정 --> 불복 X (단,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는 추가될 원고 부동의 사유로만 불복 가능)
4. 효과
•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과는 처음 소제기시에 소급
• 유리한 소송행위의 범위 내 추가된 당사자에게도 효력
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