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 집행채권자의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 (민집102②)

제2장 집행채권자의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 (민집102②)

ㆍ 민집102②의 보증 = 실무상 공탁도 인정

ㆍ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민집규칙54)

ㆍ ① 금전 …… 조문상 금전공탁 ×, 금전을 법원에 제출 ○ but 실무상 공탁(금전공탁)도 인정

ㆍ ②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이것도 실무상 공탁 可

ㆍ ③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or 보험회사가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압류채권자와 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