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화해 본문
화해
화해 일반
⚫ 의의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731)
∙ 종전의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의무는 고려되지 않으며 화해에 기초한 새로운 권리의무가 확정
∙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분쟁을 종결
∙ 어떤 다툼(분쟁)이 있는 것을 전제 → 단지 법률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이를 확정하기 위한 계약 = 화해 ☓
∙ 서로 양보해야 함, 일방만이 양보하는 것 = 화해 ☓
∙ 분쟁사항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이어야 ○ → ∴ 가족법상의 법률관계 → 원칙적으로 화해의 목적 ☓ (친자 기타 친족관계의 존부・부양관계 등)
⚫ 법적 성질
∙ 유상・쌍무계약・낙성・불요식
⚫ 화해와 유사한 제도
∙ 재판상 화해
∙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양보하여 화해에 이르게 되는 소송상 화해
∙ 제소전 화해 =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화해의 신청
∙ 재판상의 화해 → 화해조서 작성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조정
∙ 민사분쟁에 대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 → 법원의 적극적인 중개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
∙ 재판상 화해 =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화해를 하고, 법원은 이를 확인하는 데 불과한 것과 다른 점
∙ 민사조정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민사조정, 가사조정(이상 법원이 관장), 노동쟁의조정, 의료조정, 보험분쟁조정, 저작권분쟁조정 등 (행정부가 관장)
∙ 중재 ┈ 중재법
∙ 제3자(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할 것을 당사자가 합의하고(중재계약),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
∙ 특히 국제상사거래에서 많이 이용
화해의 성립
A. 의사의 합치
B. 화해계약의 요건
⚫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존재할 것
∙ 분쟁 = 법률관계의 존부・범위・태양 등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것’을 의미 (협의설 : 다수설)
∙ (cf) 광의설 → 외형상 다툼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불명확한 상태에 있는 법률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한 합의’도 분쟁의 의미에 속한다는 견해
⚫ 당사자상호간의 양보가 있을 것
∙ 양보 ⇒ 일종의 처분행위
∙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어떤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 ⇒ 다수설
∙ (cf) 화해전 법률관계의 실체가 화해의 내용과 다를지라도 이를 받아 들이겠다는 의도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양보는 행하여졌다고 보는 견해
⚫ 당사자의 자격
∙ 분쟁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의 당사자이어야 함
∙ 처분능력 or 처분권한 있어야 → ∴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 = 화해의 목적 ☓ (ex, 가족법상의 법률관계)
∙ 근로자와 사용자측이 해외주재 노무관의 조정으로 분쟁사항을 종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알선이나 조정 or 중재가 아니라 노무관의 개입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 (80다1616)
화해의 효력
A. 일반적 효력 =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확정되는 효과
∙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법률관계 = 화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확정 → ∴ 당사자는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승인하여야 함
∙ 화해도 계약 → 법률행위 및 계약 일반의 법리가 적용 : 110①, 104, 543 이하 적용
∙ 화해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 의사표시의 무효・취소에 관한 규정(107이하) 원칙적 적용
∙ bu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 → 109 배제 ┈ 733가 109의 특별규정
∙ 화해 당사자의 자격 or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 ☓ (733)
∙ 해제에 관한 통칙적 규정 (543이하) ⇒ 화해계약에도 그대로 적용
B. 민법이 정하는 특별한 효력
⚫ 창설적 효력
∙ 의의
∙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
∙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 것으로 간주 (판례) → 화해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후에 밝혀지더라도 그것은 고려되지 않음
∙ 효력범위
∙ 창설적 효력은 화해의 대상이 된 ‘분쟁사항’에 한함
∙ 화해전의 법률관계 중 화해의 전제가 된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존속
∙ ⇔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은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표현 (732 → 임의규정)
∙ 담보도 존속하는 것인지, 소멸시효기간은 어떠한지 등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할 문제
⚫ 분쟁종지의 채권적 효력
∙ 화해계약 = 당사자와 그 특별승계인에게만 효력이 미칠 뿐
∙ 제3자에게는 효력 ☓
⚫ 화해와 착오의 관계
∙ 원칙
∙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에 관해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 ☓ (733본문) ┈ 취소할 수 있게 한다면 → 화해제도에 정면으로 배치
∙ 예외
∙ ‘화해당사자의 자격’ or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 → 취소 가능 (733단서)
∙ 109조의 착오에 의한 취소의 요건 要
∙ 판례 ⇒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or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함 [94다22453]
C. 화해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1. 문제의 제기
∙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 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
∙ 합의 후에 후유증 등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 화해계약의 성질상 따로 그 청구를 할 수 없거나 또 733본문의 적용을 받아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결과
∙ 원칙적으로는 합의 당시 or 합의 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있더라도 추가청구는 허용 ☓
∙ 후발손해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당사자가 합의 당시에 이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의문이 제기
2. 학설
∙ 통설적 견해 =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관점에서 위 경우의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 ➜ ∴ 배상청구 인정
∙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로 보는 견해 ┈ 손해배상액의 합의를 하해계약의 효력범위에 관한 해석문제로 이해
∙ 全 손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의 합의는 그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의 배상청구에만 한정되고, 불측의 수술이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된 배상청구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70다1284]
∙ →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서 작성당시 피해자가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발생으로 영구불구자가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 [70다1284]
∙ 소수설 = 신의칙을 근거로 화해의 효력이 후발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봄
∙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예상치 못한 후발손해가 심각할 때
∙ 733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 배상액에 관한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3. 판례 = 통설적 견해와 같은 입장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 사고 당시 3세 8월 남짓 된 피해자의 모와 보험자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금 319,600원에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그 후 38.8%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액이 금 44,491,668원 정도로 산정된 사안에서, 나중에 밝혀진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초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97다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