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요건

당사자 동일

특정승계인

'소를 취하한 사람'에는 변종 후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나,

'동일한 소'란 권리보호이익도 같아야 하므로 ~ 전소 취하 후 토지양수인은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판시 (판례)

선정당사자의 소취하 --> 선정자도 재소금지 O

대위소송채권자의 소취하 후 --> 채무자(피대위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안 이상 재소금지 O (공보참하여 절차참여 기회 있었으므로)

소송물 동일

소송물이론

후소가 전소 소송물을 전제 내지 선결적 법률관례로 하는 경우도 O (그 반대의 경우 즉, 후소가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인 경우도 재소금지에 걸린다)

토지 전부 소유권 확인 <-------> 지분소유권확인

처분권주의와의 관계 -- 토지전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분량적인 일부인용이 가능하므로)

기판력과의 관계

전부 --> 일부 : 기판력 저촉 O

일부 --> 전부 : 기판력 저촉 X (후소가 포함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재소금지와의 관계 -- 항소심에서 취하한 경우 재소금지 X (종국판결 농락 의도 X)

본안 종국판결 후 소취하

소송판결(소각하 또는 소송종료선언)에는 재소금지의 제재 X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 후 다시 전의 청구로 변경 --> 재소금지 O

권리보호이익 동일

재침해 (침해 중지로 소취하시)

불이행 (전소 취하 조건 불이행)

허가를 뒤에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 -- 이상과 같이 새로운 권리보호이익 생기는 경우 후소 허용

갑(지분1/2), 을(지분1/2) ----점포인도청구----> 병

1심 선고 후 항소심계속 중 갑 지분 을에게 양도

갑 : 소취하 (하지 않으면 청구기각)

을 : 재소 (갑 1/2 지분) -- 당사자 동일(특정승계인 포함하므로), 소송물 동일 but 새로운 권리보호이익 생기므로 재소금지의 제재 X

효과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소각하 판결

실체법상 권리관계에는 영향 X

임의변제 수령권 O

상계권 행사 가능

피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

요건

당사자 동일

채권자대위 --> 중복소송 O

대위소송 후 채무자소송 (채무자가 알았든 몰랐든)

대위소송 후 대위소송

채무자소송 후 대위소송 이상 모두

채권자취소 --> 중복소송 X

소송물(청구) 동일

일반(구이론) --> 실체법상 권리 다르면 동일사건 X

청구취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동일사건 X

상계항변 후 --> 별소제기 가능

같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적극적 ↔ 소극적 : 중복제소 O

확인청구 → 이행청구 : 중복제소 X (판례) -- 대소의 관점으로 보지 않음

이행청구 → 확인청구 : 중복제소 X (판례) -- 마찬가지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 --> 명시한 경우 중복제소 X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중복소송 O)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전소가 소송요건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O

후소 변종시까지 전소 취하, 각하 등 --> 중복제소 X

전소 확정시 --> 중복제소의 문제 X, 기판력의 저촉문제 O

효과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 후소 소각하판결

간과판결 --> 상소 O, 재심 X (단, 확정된 전/후 양소의 내용이 모순/저촉 --> 후소 재심사유 451①10호)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이 가지는 후소에 대한 구속력

본질 -- 기판력 작용시 후소 법원의 조치 문제

모순금지설 (판례)

승소 --> 소의 이익 X --> 각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이고, 모순관계/선결관계의 경우 각하되지 않고, '승소'가 나올 수도 있음)

패소 --> 청구기각

반복금지설 -- 전소판결 승퍠 불문 각하

작용 국면

소송물 동일 -- 예외 : ㉡ 원본 멸실, ㉡ 판결내용의 불특정, ㉢ 시효중단 목적 (단, 저촉 불가)

후소의 선결관계

선결관계가 되는 때 : 갑 --- 소유권 확인 --> 을, 갑 -- (소유권에 기초) 건물인도청구 --> 을 : 이때는 각하 X

항변사유가 되는 때 : 갑 --- 매매대금 --> 을 , 을 --목적물인도청구 --> 갑 : 갑은 대금지급의 동시이행 항변 X

모순관계

갑 -- 소유권확인 --> 을 갑 승소, 을 -- 소유권확인 --> 갑 : 기판력 저촉

갑 -- 이전등기 ---> 을 갑 승소, 을 -- 말소등기 ---> 갑 : 기판력 저촉

기판력 있는 재판

확정된 종국판결

본안판결 :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행, 형성, 확인판결 모두)

소송판결도 O -- 단, 소송요건의 흠으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만 기판력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X)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청구포기/인낙조서, 조정갈음결정,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단,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 기판력 X

외국판결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승인될 수 있으면 (217)

기판력의 범위

주관적 범위 -- 주관적 범위에 '해당'한다 ==>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  그 예외

① 변종 후 승계인 -- 승계인의 범위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 자체 승계한 자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 승계한 자 (이 경우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해당 여부 결정)

승계인에게 고유한 방어방법 있는 경우 --> 승계인 X

추정승계인

②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③ 제3자 소송담당 (권리귀속주체)

④ 소송탈퇴자

객관적 범위 -- 기판력이 '발생'한다

전소의 소송물(주문)에만 기판력 발생 (216①)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 X  -- 예외 : 상계항변 -->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한도 내 기판력 O (216②)

작용 국면

시적 범위 (작용 전제)

사실심 변종시

차단효(실권효)

사실심 변종 전 사유 주장 차단

표준시 후 발생한 사유는 실권효 배제 (변종 후 발생한 사실자료에 한)

표준시 후의 형성권 행사 여부 -- 확정판결 후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O

표준시 전후의 권리관계 --> 표준시 현재의 권리관계 존부 판단에만 생기므로, 표준시 이전 & 이후의 장래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님

학설

구이론(판례)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 별개

청구원인에 의해 식별 (청구원인에 기재된 '실체법'상의 권리가 소송물 식별요소)

신이론

일지설 : 청구취지만 (예외: 금전지급, 대체물인도청구 -->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도 참작. but 식별요소로 취급하지는 X )

이지설 : 청구취지 & 청구원인의 사실관계가 소송물 식별요소

확인의 소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 특정 (통설,판례)

소유권의 취득원인 사실은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

등기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물 = 이전등기청구권

식별요소 : 매매(568), 취득시효(245) 등 실체법상 권리 -- 판결주문이 달라짐

공격방어방법 -- 주요사실들

청구취지/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02.1.1. 매매 원인 A 부동산 소이등 이행하라.

소유권말소등기

소송물 = 말소등기청구권

식별요소 : 214 (당해 등기원인 무효)

공격방어방법 -- 각종 무효사유들

청구취지/주문 --> 접수 OOO호 소유권이즌등기 말소등기 이행하라.

저당권말소등기

변제 (민369 부종성) : 채권적 청구권

등기원인 무효(민214) : 물권적 청구권 --> 접수OOO호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

각각 소송물이 다름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3분설 --> 각 별개의 소송물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 --> 전소소 변론종결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는 전소 기판력에 저촉 X

요건

관할권 없는 1심 법원에 소제기

전속관할 X

청구취지 확장 또는 반소 등으로 관할위반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

청구기각 판결만 구한 경우에도 변론관할 창설 O

※ 나머지 쟁점에서는 청구원인 진술, 부인, 자백, 항변 등의 구체적 진술이 있어야 본안변론이 됨

준비서면 제출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 X --> 변론관할 창설 X (진술간주는 되어도 관할 창설은 X)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효과

본안변론 시점에 관할이 생김

의사의 흠 이유 취소 X

당해 사건에 한하여 발생 --> 소취하 또는 각하 후 다시 제기된 소에는 효력 X

원시적 병합 - 청구의 병합

단순병합

단순 단순병합

관련적 병합

부진정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후발적 병합

청구의 변경 - 추가적 변경, 교환적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23-복수청구소송 개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