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소송고지

1. 서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 사실 통지 (84)
2. 요건
1. 소송계속 중
• 상소심에서도 O
• 판결, 독촉절차, 재심절차에서도 O
• 제소전화해 X, 가압류/가처분절차 X
2. 고지자
•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지자도
• 고지의무
• ① 재판상 대위(비송49조1항)
•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민405)
• 위반시 판결의 효력이 피고지자에게 미치지 X
3. 피고지자
• 참가할 수 있는 제3자
• 보조참가 등 모든 참가형태 포함
• 소송승계할 수 있는 제3자도
• 쌍방으로부터 고지받은 자 --> 패소자와 사이에 참가적 효력
3. 방식
• 서면주의
• 송달 요 (피고지자 & 상대방 당사자 모두에게)
4. 효과
1. 소송법상 효과
• 피고지자의 지위
• 참가여부는 피고지자의 자유
• 참가 X --> 기일통지 X, 판결문에 피고지자 기재할 필요도 X
• 참가적 효력 (86)
•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 단, 고지자가 필요한 항변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패소시 --> 참가적 효력 X
2. 실체법상 효과
• 소송고지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 민171 시효중단 (최고의 효력)
• 6월의 기산점은 소송종료된 때 (통설,판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 서
• 기판력 받는 사람이 공동소송참가 못하는 경우 하는 보조 참가
•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소송당사자와 함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 당사자적격 등의 소송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지만,
• 그렇지 못한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 가능
• 채권자대위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 선정당사자 소송에서의 선정자 등과 같이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에 있어서 권리귀속주체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나
• 회사관계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 형성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가 그 예임
• 위와 같은 경우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는 이상 채무자/회사/선정자 등이 참가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의 금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동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않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 가능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취급한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 --> 이중매매의 전매수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없으며 그의 참가는 보조참가로서의 효력만 있음(2000다59333)
• 보조참가와 별도로 이 제도를 두는 이유 :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를 위해서는 보통의 보조참가보다 훨씬 강한(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소송수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
2. 참가요건
1. 다른 사람 사이 소송계속 중 -- 상고심에서도 O
2. 기판력 미치지만 당사자 적격 등이 없을 것
3. 성립되는 경우
• ① 제3자 소송담당 --> 권리귀속주체가 보조참가하면 공보참이 됨
• 유언집행자의 소송 + 상속인
• 채권자대위소송 + 채무자
• 선정당사자의 소송 + 선정자
• ② 형성소송
• 가사, 회사, 행정소송 --> 판결효력이 당사자적격 없는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제3자의 참가
• 제소기간 도과시
• ③ 주주대표소송 + 회사 참가 --> 공동소송참자 (판례)
3. 참가절차
1. 참가신청 -- 서면 또는 말
2. 참가신청에 대한 결정
4. 지위
1. 독립성 강하 -- 67, 69 준용
2. 보조참가와 차이점
• ㉠ 어긋나는 행위도 가능 (67조1항 준용)
• 자백,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 참가인 동의 요 (동의 전에는 효력 발생 X)
• 참가인 상소 --> 피참가인 상소권 포기, 상소취하 하더라도 상소의 효력은 유지 (피참가인이 먼저 상소취하 하더라도 참가인은 별도의 상소 가능)
• 소취하 = 단독 가능 (하급심 판례) -- 참가인의 동의 필요 X
• ※ 필공의 경우 소취하시 --> 전원 동의 필요
• ㉡ 중단/중지 --> 소송절차 정지 (67조3항 준용)
• ㉢ 상소기간 --> 독자적으로 계산 (참가인에 대한 판결송달시부터)
3. 보조참가와 공통정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 참가적 효력 -- 피참가인과 참가인간
• 기판력 --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참가인에게 기판력

공동소송참가

1. 서
• 유필공을 위한 제도 (단, 고필공에도 가능 : 통설)
• 고필공의 경우 빠진 사람이 공동소송참가에 의하여 당사자로 되면 하자가 치유되는 결과
• 고필공의 경우 일부 탈락된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민소68),
•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는 점, 제3자가 스스로 소송참가하여 당사자적격의 흠을 보정할 수 있다는 점에 독자적 의의
•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아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
•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란 ?
• 원래부터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의 관계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어야 했던 경우를 말함
•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에 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형성
• 예
• 주주 1인 주총결의취소소송 제기 --> 다른 주주가 공동원고로서 소송에 참가
•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회사가 그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2000다9086)
2. 참가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 중 -- 항소심 O, 상고심 X (판례)
2. 당사자적격 등의 소송요건
• 당사자적격 X --> 공보참
• 회사관계소송에서 당사자적격 있는 자가 소송에 참가하면 --> 공소참
• 당사자적격 없는 자(그럼에도 기판력을 받는 자)가 소송에 참가하면 --> 공보참
• 참가가 중복소송 --> 공보참
• ① 주주 대표소송(상404조1항) 명문규정 O --> 공소참 O
• ②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 별소제기는 중복소송 (알았든 몰랐든) --> 공보참만 가능
• 형성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 공보참
• 제소기간 도과 전에 참가하면 --> 공소참
3. 합일확정될 경우
• 고필공에도 O (다수설) -- 명시적인 판례는 없음
• 2심에서도 O
•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68) -- 고필공만 O, 1심에서만 O
3. 참가절차
1. 참가신청 -- 소장 또는 답변서에 준하여 '서면'으로 (신소제기의 실질)
2. 참가신청에 대한 재판 -- 요건에 흠 있으면 종국판결로서 각하 (신소제기의 실질)
4. 지위 -- 필공 규정 적용 (67)

보조참가

1. 서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 중
• 상고심에서도 O, 확정후라도 O
• 결정절차에서는 X
2.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 (참가이유)
• 사실상, 경제상, 감정상 이해관계 X
3. 소송절차 현저히 지연 X -- 공익적 요건
4.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3. 참가절차
1. 참가신청
• 72조1항3항
•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가능
2. 참가신청에 대한 허부의 재판
• 허가결정 --> 원용 없이도 판결자료
• 불허결정 --> 원용한 경우 효력유지 (75조2항)
3. 참가의 종료
• 어느 때나 취하 가능
• 단, 취하하더라도 참가적 효력(77) 면하지 못함
4. 소송상 지위
1. 종속적 성격 (내용적)
• 당사자의 승소보조자 O, 당사자도 X, 공동소송인도 X
•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
• ①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76조1항 단서)
• ②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 (76조2항)
• 피참가인이 뒤에 한 경우에도
• 단, 참가적 효력 배제
• ③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 (승소보조자이므로 71조 : '~ 돕기 위하여'라고 명문으로 규정) -- 소취하, 청구포기/인낙, 화해, 상소포기/취하 등 X
• ④ 소변경 또는 확장 X, 반소 X, 중간확인의 소 X
• ⑤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 행사
2. 독립적 성격 (절차적)
• 사실 주장
• 증거신청
• 상소제기 (피참가인의 상소기간내 : 다수설/판례)
• 이의신청
5. 참가적 효력
1. 효력의 성질
• 참가적 효력 (판례)
•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에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
• 전소의 판결 주문과 이유 중 판단을 다툴 수 없는 효력
2. 참가적 효력의 범위
• 주관적 범위 :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서만 O (피참가인의 상대방가 참가인 사이 X)
• 객관적 범위
• ① 판결 주문
• ② 판결 이유 중 패소이유가 되었던 사실상/법률상의 판단 --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함
3. 참가적 효력의 배제
• ① ~ 할 수 없었던 경우, ~ 효력을 잃은 경우
• ② 방해
• ③ 고의/과실로 ~
• & 소송의 승퍠가 달라졌을 경우

필요적 공동소송

1. 고 필 공
1. 의의
2. 판단기준 -- 합일확정 & 소송공동 강제 (관리처분권설 : 판례)
3. 경우
• 형성권
1. 재산관계 -- 공유물 분할, 공유토지의 경계 확정
2. 가사소송 -- (제3자 제기)친자관계부존재확인, 혼인무효/취소소송
3. 회사관계소송 -- 청산인 해임 (청산인 & 회사 모두 상대)
• 합유 (원칙) -- 예외 :
1. 보존행위
2. 각 조합원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수동소송) (민712에 의한 분할채무), 합유재산이라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만을 상대로 명도청구 가능 -- 이에 대해 다시 예외 :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공동책임을 묻거나,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예를 들어, 햡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필공
• 총유 (예외 X) -- 보존행위 조차 고필공
• 공유 (예외적으로) -- 공유물 분할 소송
2. 유 필 공
1. 판단기준 -- 합일확정 but, 소송공동 강제 X -- 반드시 공동으로 소송 수행할 필요 없으나, 일단 공공소송인으로 된 이상, 합일확정 요청
2. 경우
1. 판결의 기판력이 직접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 대세적 효력 있는 회사관련 소송 (주총결의 취소/무효/부존재 소송 등) -- 설립무효/취소의 소, 합병무효의 소, 주총결의무취소의 소, 주총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등) (상법184, 236, 376, 380, 381) -- 그 밖에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도 (63다449)
• 그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한다면
• 당사자적격 유무에 따라 공소참 또는 공보참이 되는 것
2. 판결의 반사효가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이시윤) -- 추심의 소(민집249), 주주의 대표소송(상403)
• 판례는 이것도 A.의 경우로 본다
• 여러 채권자에 의한 채궈자대위소송 (91다23486) -->나중에 참가한다면 공보참 (∵ 중복소송이 되므로)
• 다중의 압류채권자에 의한 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말함) --> 나중에 소송에 참가한다면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따라 공소참 또는 공보참)
• 여러 주주의 주주대표소송 --> 나중에 참가한다면 공소참 (명문규정)
• 주의 : 공동소송인 간 합일확정이 단순히 논리상 또는 실무상 요청되는 경우(종래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이라 함)까지 필공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 보증채무와 주채무간, 연대채무간 (기판력이 확장되지 아니하므로 필공이 아닌 것)
3. 심판
1. 연합관계
• 합일확정의 판결만 허용 (재판의 통일)
• 소송자료의 통일, 소송진행의 통일 요청
2. 소송요건의 개별조사
• 누락된 필공인의 보정
• 일부에 소송요건 흠
• 고필공 -> 전부 부적법 각하
• 유필공 -> 당해 공동소송인의 부분에 대해서만
• 고필공 --> 1인이라도 누락시 전체가 당사자적격의 흠
3. 소송자료의 통일
• 1인의 소송행위의 효력 (67조1항)
• 유리한 것 --> 전원에 대하여
• 불리한 것 --> 그 자에게도 효력 X
•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 (67조2항) --> 유/불리 불문 전원에 대해 효력 O
4. 소송진행의 동일
• 변론 및 증거조사 같은 기일에
• 소송절차 중단/중지 (67조3항)
5. 본안재판의 통일
• 변론분리 X, 일부판결 X
• 일부판결 하더라도 추가판결 X (하자 있는 전부판결 --> 상소로 다투어야 함)
6. 상소의 통일
• 상소기간 개별 진행 -- 단, 전원에 대하여 상소기간 만료되기 까지는 확정 X
• 일부가 상소제기 -- 전원 확정 차단, 전원 상급심 이심, 불변금 원칙 배제, 다른 공동소송인의 지위 = 단순한 상소심당사자 (항소인 X) (판례)

통상적 공동소송

1. 서
1. 의의
2. 요건
• 주관적 : ① 65전단 전문, ② 65전단 후문, ③ 65 후문
• 객관적 : ① 동종 소송절차, ② 관할의 공통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1. 의의
2. 내용
• 소송요건 개별심사
• 심리의 독립 (불통일) : 소송자료 독립, 소송진행 독립
• 판결의 독립 (불통일) : 변론분리 O, 일부판결 O, 상소기간 개별 진행 O
3. 위 원칙의 수정 여부
1. 주장공통의 원칙 -- (판례) 원용하지 않는 한 부정
2. 증거공통의 원칙 -- (판례) 부정 (행위자를 구속할 뿐)
4. 결  -- 석명권 행사가 바람직 (수정론 수용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