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요건

당사자 동일

채권자대위 --> 중복소송 O

대위소송 후 채무자소송 (채무자가 알았든 몰랐든)

대위소송 후 대위소송

채무자소송 후 대위소송 이상 모두

채권자취소 --> 중복소송 X

소송물(청구) 동일

일반(구이론) --> 실체법상 권리 다르면 동일사건 X

청구취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동일사건 X

상계항변 후 --> 별소제기 가능

같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적극적 ↔ 소극적 : 중복제소 O

확인청구 → 이행청구 : 중복제소 X (판례) -- 대소의 관점으로 보지 않음

이행청구 → 확인청구 : 중복제소 X (판례) -- 마찬가지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 --> 명시한 경우 중복제소 X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중복소송 O)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전소가 소송요건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O

후소 변종시까지 전소 취하, 각하 등 --> 중복제소 X

전소 확정시 --> 중복제소의 문제 X, 기판력의 저촉문제 O

효과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 후소 소각하판결

간과판결 --> 상소 O, 재심 X (단, 확정된 전/후 양소의 내용이 모순/저촉 --> 후소 재심사유 451①10호)

학설

구이론(판례)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 별개

청구원인에 의해 식별 (청구원인에 기재된 '실체법'상의 권리가 소송물 식별요소)

신이론

일지설 : 청구취지만 (예외: 금전지급, 대체물인도청구 -->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도 참작. but 식별요소로 취급하지는 X )

이지설 : 청구취지 & 청구원인의 사실관계가 소송물 식별요소

확인의 소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 특정 (통설,판례)

소유권의 취득원인 사실은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

등기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물 = 이전등기청구권

식별요소 : 매매(568), 취득시효(245) 등 실체법상 권리 -- 판결주문이 달라짐

공격방어방법 -- 주요사실들

청구취지/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02.1.1. 매매 원인 A 부동산 소이등 이행하라.

소유권말소등기

소송물 = 말소등기청구권

식별요소 : 214 (당해 등기원인 무효)

공격방어방법 -- 각종 무효사유들

청구취지/주문 --> 접수 OOO호 소유권이즌등기 말소등기 이행하라.

저당권말소등기

변제 (민369 부종성) : 채권적 청구권

등기원인 무효(민214) : 물권적 청구권 --> 접수OOO호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

각각 소송물이 다름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3분설 --> 각 별개의 소송물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 --> 전소소 변론종결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는 전소 기판력에 저촉 X

(광의의) 소의 이익 개관

- 직권조사사항 --> 부적법 각하

- 간과판결 --> 상소 O확정 후 재심 X (재심사유에 해당 X)

- 판례 : 권리보호자격과 권리보호이익을 뭉퉁거려서 권리보호이익 또는 권리보호필요라는 용어 사용

권리보호자격

모든 소에서 소송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 X

법률관계 아닌 사실의 다툼인 '대장명의말소의 소' X

소제기금지사유가 없을 것

중복소송/재소금지 --- 법률상 금지사유

부제소특약/중재계약 --- 계약상 금지사유

소제기장애사유가 없을 것 (간이경제한 절차가 마련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별소 X

상소절차도 --> 확정 후 별소 X

직권말소·촉탁말소 사건 --> 별도의 말소소송 X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모순금지설(판례)에 따르면

신의칙 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 반대설 있음

권리보호이익

특정 소에서 소송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

이행의 소

현재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있음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만

확인의 소(확인의 이익)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또는·불안이 있고

제거에 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형성의 소 -- 규정에 따라 제소하면 소의 이익이 있음

당사자적격

소송물이 특정당사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을 것

이행의 소 --> 주장 자체에 의해 당사자적격 판단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가 당사자적격 있음

형성의 소 --> 법규 자체에서 당사자적격자를 정해 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