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채권

연대채권

∙ 학설 : 인정

∙ 수인의 채권자가 동일내용의 급부에 대해 각자 독립하여 그 전부 or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그 가운데 1인 or 수인이 전부의 급부를 수령하면 → 모든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채권자 각자가 급부의 전부 or 일부의 이행을 청구 → 급부를 수령하면 다른 채권자의 채권도 소멸

∙ 불가분채권과 유사 but, 불가분채권은 급부의 불가분성에 기인

∙ 실제상의 필요가 적을 뿐 아니라, 채권자 1인이 급부 전부를 수령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그 이익을 분배받지 못하게 될 위험

∙ 연대채권의 성립 (발생원인)

∙ 민법상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

∙ 오직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할 뿐

∙ 연대채권의 내용 및 효력

∙ 당사자 사이의 약정 및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결정 (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