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해상기업위험

ㆍ 해상항행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각종의 해상위험 →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을 적정하게 조정

ㆍ 공동해손・선박충돌・해양사고구조・해상보험에 관한 특별규정

ㆍ 中 해상보험 : 이미 보험편

Ⅰ. 공동해손(共同海損)

A. 총설

1. 공동해손의 의의 ^❚1)

① 해손의 의미

ㆍ 해손 = 해상손해 ⇒ 항해상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비용

ㆍ 협의의 해손

ㆍ 비상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비용

ㆍ Ⓐ 공동해손 → 제5장에 규정

ㆍ Ⓑ 단독해손 → 中 선박충돌에 관하여 제6장에 규정

ㆍ 광의의 해손 = 협의의 해송 + 소해손

ㆍ 소해손 : 통상해손

ㆍ 선박의 자연소모・연료비・도선료・입항세 등 항해상 선박이나 적하에 보통 생긴 손해・비용

② 공동해손의 의의

ㆍ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위난)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or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or 비용 (865)

ㆍ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처분으로 생긴 손해를 이해관계인이 공통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

2.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

ㆍ 사무관리설・부당이득설・공동대리설 등 여러 학설

ㆍ 통설 : 해상법상의 특수한 법률요건

3. 공동해손제도의 근거

ㆍ 특정 항해에서의 선박과 적하는 공동위험단체를 구성한다는 공동위험단체설

ㆍ 속칭 ‘한배를 탔다’ ∴ 이익과 손실을 나누자!

4.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안트워프규칙

ㆍ 공동해손에 관한 통일법 제정운동이 전개되어 성립된 규칙 (1890)

ㆍ 국가간 조약 ☓, 세계적 관습법도 ☓ → 세계 각국의 해운업자 & 보험업자에 의하여 보통거래약관으로서 이용 ⇒ 실제 : 실정해상법에 갈음하는 중요한 작용

B. 공동해손의 요건

1. 공동위험의 존재 (위험요건)

ㆍ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

ㆍ 인명의 위험 ☓

ㆍ 단독위험도 단독해손에 불과

ㆍ 위험 = 「현실적으로 절박한」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ㆍ 발생원인은 불문

ㆍ 공동해손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공동해손이 생긴 경우에도 공동해손 성립

ㆍ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어야 함

ㆍ 목적 : 소극적 ○

ㆍ 적극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 → 공동해손 ☓

2. 자발적 처분 (처분요건)

ㆍ 처분의 목적물 : 선박 or 적하

ㆍ 선박 or 적하에 대한 선장의 고의・비상의 처분이어야 함

ㆍ 선박 or 적하

ㆍ 선장의 고의에 의한 비상의 처분

ㆍ 고의가 아닌 우연히 한 처분 or 불가항력에 의한 처분 등 → 공동해손 ☓

ㆍ 사실행위(투하, 돛의 절단 등)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예선계약의 체결 등)를 포함

3. 손해 or 비용의 발생 (손해・비용요건)

ㆍ 「손해 or 비용」의 발생

ㆍ 손해 : 실손해 의미

ㆍ 비용 : 피난항에의 입항비・도선료・예선료 or 구조료 등

ㆍ 갑판적의 투하 : 갑판적의 관습이 있는 경우가 이니면 공동해손 ☓

ㆍ 이러한 손해 or 비용은 선장의 처분과 「상당인과관계」 要 (희생주의에 의한 입법)

ㆍ 어떠한 범위의 손해가 공동해손이 되는가에 관한 입법주의 : 3가지

ㆍ ㉠ 공동안전주의 (영법주의)

ㆍ 공동의 안전을 가져오기 위하여 생긴 손해・비용만을 공동해손으로 하는 것

ㆍ 피난항에의 입항비 = 공동해손 ○

ㆍ 정박비와 출항비 = 공동해손 ☓

ㆍ ㉡ 공동이익주의

ㆍ 공동의 항해의 계속을 위하여 생긴 손해・비용을 공동해손으로 하는 것

ㆍ 피난항출입비, 정박비 뿐만 아니라 항해계속을 위한 수선비도 공동해손 ○

ㆍ ㉢ 희생주의 (독법주의 : 상법의 태도)

ㆍ 공동의 안전 or 공동이익과는 관계없이 선장의 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비용을 공동해손으로 하는 것

ㆍ 출입비, 정박비 등 → 공동해손 ○

ㆍ 수선비 : 공동해손 ☓ (선장의 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4. 선박 or 적하의 보존 (잔존요건)

ㆍ 선장의 처분 후에 적어도 선박 or 적하의 일부가 존재하여야 함(처분과 보존 사이에 잔존주의에 의한 입법)

ㆍ 잔존물이 전혀 없는 경우 → 공동해손분담의 문제 生 ☓

ㆍ Ⓐ 인과주의(효과주의, 불법주의) : 처분과 보존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

ㆍ Ⓑ 잔존주의 (독법주의, 영법주의) ⇒ 상법

ㆍ 처분과 보존 사이에 인과관계 요구 ☓

ㆍ 처분의 주효유무에 불구, 처분 후에 선박 or 적하가 잔존하면 무방하다는 주의

ㆍ 잔존물의 범위

ㆍ 어떠한 재산이 남아 있어야 하는가에 관해

ㆍ Ⓐ 선박잔존주의 (불법주의) : 적어도 선박이 잔존할 것을 요하는 주의

ㆍ Ⓑ 병존주의 (독법주의) : 선박과 적하의 양자가 잔존할 것을 요하는 주의

ㆍ Ⓒ 종류불문주의 (영미법주의 : 상법)

ㆍ 선박 ○ 적하의 전부 or 일부의 어느 것이든 잔존하면 충분하다는 주의

ㆍ 선박 or 적하의 어느 한 쪽만이라도 잔존하면 足

C. 공동해손의 효과

ㆍ 공동해손채권 & 공동해손채무를 확정 → 이를 정한하는 것

ㆍ 공동위험단체에서 이익을 본 다른 이해관계인(공동해손채무자)에게 배상청구권을 가짐

ㆍ → 그것이 바로 「공동해손분담청구권」

ㆍ →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이 부여 (777①.iii호 후단)

ㆍ 계산방법

ㆍ 공동해손채무 ÷ 공동해손(공동해손채권) = 분담비율

ㆍ 공동해손 ☓ 분담비율 = 각자의 공동해손분담금

ㆍ ex 1) 공동해손채무 1억, 공동해손 2억

ㆍ 분담비율 1:2

ㆍ 운송인과 송하인이 각 5,000만원씩 분담

1. 공동해손채권 = 공동해손

ㆍ 채권자 =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동해손인 손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ㆍ Ⓐ 해상운송인(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정기용선자 or 재운송인 등)

ㆍ Ⓑ 적하이해관계인(용선자・송하인 or 수하인)

ㆍ cf. 공동해손의 채권자 : 공동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

ㆍ → ∴ 공동해손비용을 제3자가 지출한 경우 → 그 제3자 = 채권자 ☓

ㆍ 채권액의 범위

ㆍ 원칙적으로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선박 or 적하에 대한 손해 or 비용의 전액 (865)

ㆍ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것 (872①②) ┈ vs. 반대로 공동해손채무에는 산입

ㆍ 1.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속구」

ㆍ 2.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없이 선적한 「荷物」

ㆍ 3.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 기타의 「高價물」

ㆍ 4. 「갑판적하물」

ㆍ Ⓐ 손실된 경우에도 : 공동해손(공동해손채권)에 산입 ☓

ㆍ Ⓑ 반대로, 보존된 경우 :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공동해손채무)에는 산입 ○ ┈ 소유자가 불이익

ㆍ 단, 4.의 경우 → 갑판적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와 연안항해에 해당되는 경우 : 제외 ┈ 공동해손에 산입한다는 의미

ㆍ 공동해손액(손해액)의 산정 기준 (869)

ㆍ → 이것은 ‘[공동해손]채권액’이라고 함

ㆍ → 결국, 공동해손분담액 계산의 기초

ㆍ → 이 금액이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그 분담비율에 의하여 공동해손분담액이 결정되는 것

ㆍ Ⓐ 원칙  ⇒ 항해종료주의에 따라 규정 (869)

ㆍ 선박 :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

ㆍ 적하 :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

ㆍ 단, 적하 →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

ㆍ cf. 869 : 채권액의 기준

ㆍ Ⓑ 예외

ㆍ ⓐ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의 경우 :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상에)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 그 하물이 손실된 때 →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간주 (873①후단)

ㆍ ⓑ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도 준용 (873②)

ㆍ cf. 금반언원칙을 반영한 규정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ㆍ 채권의 소멸

ㆍ Ⓐ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ㆍ Ⓑ 공동위험의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870)

ㆍ 1년의 제척기간

ㆍ 그 계산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ㆍ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 (875)

ㆍ 기간 연장 可 (814①단서)

2. 공동해손채무

ㆍ 채무자 =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그 위험을 면한 해상운송인 or 적하이해관계인

ㆍ Ⓐ 해상운송인 :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정기용선자・재운송인 등

ㆍ Ⓑ 적하이해관계인 : 용선자・송하인 or 수하인

ㆍ cf. 공동해손채무자는 공동해손채권자에게 공동해손을 분담한 뒤 ⇒ 공동해손에 대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 可 (870)

ㆍ cf. 공동해손채무자가 공동해손에 대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870)의 상대방 = 공동해손채무자 ☓

ㆍ 채무액의 범위

ㆍ 위험을 면하여 잔존하게 된 선박 or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 (865)

ㆍ 선박에 비치한 무기・선원의 급료・선원과 여객의 식량과 의류는 그것이 보존된 경우에도 공동해손채무액의 범위에서 제외 (871) ┈ 단, 손실된 경우 → 원칙대로 공동해손에 포함 ○ (871에 굳이 ‘~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865에 따라 공동해손이 되는 것임 ┈ 그와 같이 871에 규정하는 것은 조문의 표제와도 일관 ☓)

ㆍ (공동해손)채무액의 산정 기준

ㆍ → ‘위험을 면한 선박 or 적하의 가액’으로 한 마디로 잔존가치

ㆍ →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

ㆍ Ⓐ 원칙  ⇒ 항해종료주의에 따라 규정 (867)

ㆍ 선박 :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

ㆍ 적하 :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

ㆍ 단, 적하 → 그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

ㆍ cf. 867 : 채무액의 기준

ㆍ Ⓑ 예외

ㆍ ⓐ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의 경우 :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상에)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 그 하물이 보존된 때 →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부담액을 定 (873①전단) → 결국, 그 기재액을 채무액 산정의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

ㆍ ⓑ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도 준용 (873②)

ㆍ 채무자(분담자)의 유한책임

ㆍ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 (868)

3. 공동해손의 정산

ㆍ 분담의 비율 (866)

ㆍ <위험을 면한 선박 or 적하의 가액> & <운임의 반액> [공동해손채무액]

ㆍ 공동해손의 액 [공동해손채권액]과의 비율에 따라

ㆍ 각 이해관계인이 분담

ㆍ cf. 산정공식

ㆍ 잔존선박의 가액 S, 잔존적하의 가액 C, 운임이 F [공동해손채무액 산정의 기초]

ㆍ 공동해손액 L인 경우

ㆍ 공동해손분담율 K = L ÷ { S + C + F/2 + L }

ㆍ 선박소유자의 분담액 = S ☓ K

ㆍ 운임채권자의 분담액 = F/2 ☓ K

ㆍ 적하이해관계인의 분담액 = C ☓ K

ㆍ 공동해손채권자의 분담액 = L ☓ K

ㆍ 정산자 = 정산의무자 : 선장

ㆍ 특약 or 다른 관습이 없는 한 선장 (통설)

ㆍ ∴ 선장은 항해가 종료한 후 공동해손계산서 작성의무 (755참조)

ㆍ 정산지

ㆍ 통설 = 양륙항 (특약이 없는 한 항해가 종료한 곳, 즉 선박과 적하가 분리될 곳)

ㆍ 항해가 중단된 경우 → 그 곳(항해중단지)가 공동해손의 정산지

ㆍ 정산시기

ㆍ 양륙항에서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종료하여야 할 것

ㆍ but 실제 : 일정한 보증금을 공탁시키거나 보증서를 제출시키고 운송물을 인도하여 정산은 후일 하는 것이 보통

4.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과 분담금반환의무

ㆍ 공동해손분담 후

ㆍ 선박, 속구 or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공동해손채권자)에게 복귀된 때

ㆍ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함 (874)

ㆍ 형평의 관념사 인정된 것

Ⅱ. 선박충돌

A. 선박충돌의 의의

ㆍ 개념

ㆍ 항해선 상호간 or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에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하여

ㆍ 선박 or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 (876)

ㆍ 일종의 불법행위

ㆍ but 해상항행의 기술적 성격으로 인하여 선박충돌의 원인이 다양하고 충돌에 따른 과실유무 및 경중의 판단이 어려우며 충돌에 따른 피해가 대규모이므로,

ㆍ 해상법에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특별규정을 둔 것

ㆍ [판례] (70다213) :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만이 적용되고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 (연대책임 ☓)

B. 선박충돌의 요건

1. 2척 이상의 선박의 충돌(충돌요건)

ㆍ 2척 이상의 선박이란 ?

ㆍ → ‘항해선 상호간 or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 (결국, 1척만 항해선이면 됨)

ㆍ 충돌선박의 일방은 적어도 항해선이어야 함

ㆍ 내수항행선간의 충돌 ☓

ㆍ 노도선 상호간의 충돌 → 상법상의 선박충돌 ☓

ㆍ cf. 항해선과 국・공유선간 or 국・공유선 상호간의 충돌 → 상법상의 선박충돌 ☓ (국・공유선이 공용에 제공된 경우)

ㆍ ‘충돌’ = 선박간의 충돌

ㆍ 부두, 수문, 암벽 등에 충돌 ☓

ㆍ 해상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좌초하는 것도 선박충돌 ☓

ㆍ 직접적인 접촉 불문

ㆍ 충돌의 장소

ㆍ ‘어떠한 수면’이라도 무방 → 항구, 호천, 항만도 ○

ㆍ 수면이면 足

ㆍ 해상이든 평사구역(내수)이든 불문

ㆍ ★ 선박의 정박중의 충돌도 여기에 포함

2. 손해의 발생(손해요건)

ㆍ 충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ㆍ 손해와 충돌간에 「상당인과관계」(판례) ^❚1)

C. 선박충돌의 효과

ㆍ 선박충돌과 손해배상관계

ㆍ cf. 877, 878, 879의 적용범위

ㆍ all 선박소유자간의 관계 및 제3자에 대한 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통설・판례)

ㆍ 다만, 879②의 경우만 제3자에 대한 관계 중 인적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

1. 선박소유자간의 관계

ㆍ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 손해배상청구 ☓ (877)

ㆍ 불가항력 or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

ㆍ 일방과실로 인한 충돌

ㆍ 1방 선박의 선원의 과실로 선박충돌 → 그 1방의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 (878)

ㆍ 1방 선박의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 그 1방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 부담 (880)

ㆍ cf. 선원의 과실 : 선장, 선원, 도선사 등의 과실 포함된다 할 것

ㆍ 선주유한책임 주장 가능

ㆍ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

ㆍ Ⓐ 책임의 분담

ㆍ 각자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 (879)

ㆍ 경중 판정 ☓ → 균분하여 부담

ㆍ 쌍방 선박의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책임 부담 (880)

ㆍ Ⓑ 책임의 성질

ㆍ 교차책임설과 단일책임설의 대립

ㆍ 교차책임설 (통설) →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서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쌍방이 상계할 수 있다는 견해 ^❚2)

ㆍ 단일책임설 → 어느 한 쪽의 선박소유자만 상대방에 대하여 하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견해

2. 제3자에 대한 관계

ㆍ 일방과실로 인한 충돌

ㆍ Ⓐ 과실이 없는 선박상의 적하・여객에 생긴 손해 → 과실선의 선박소유자 등이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 (민750)

ㆍ Ⓑ 과실선의 적하・여객에 손해가 생긴 때 → 과실선의 선박소유자 등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상878)

ㆍ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

ㆍ Ⓐ 제3자의 인적 손해(사상)

ㆍ → 각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 (879①②)

ㆍ 외부관계 : ‘연대’책임

ㆍ 내부관계 : 과실의 경중에 따르고, 판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균분하여 부담

ㆍ Ⓑ 제3자의 물적 손해

ㆍ 제3자의 물적손해에 대하여 상법에 명문규정 ☓

ㆍ 상법879①을 제3자의 물적손해에도 적용할 수 있겠는가에 관하여 견해 대립

ㆍ 통설・판례 : 긍정 → 각 선박소유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를 판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균분하여 부담 (879①) ^❚3)

ㆍ ‘연대책임’ ☓ (879②항의 경우는 명문으로 제3자의 사상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 → 물적손해에 적용 ☓)

3.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ㆍ 2년의 제척기간

ㆍ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

ㆍ 합의에 의한 연장 可

Ⅲ. 해양사고 구조

A. 총설

▷ 해양사고구조의 의의

ㆍ 협의의 해양사고구조 (상법상의 해양사고구조)

ㆍ ‘구조계약 없이(즉, 의무없이)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or 적하를 구조하는 경우’ (사람 ☓)

ㆍ 사람 구조 ☓ → 구조료 ☓

ㆍ 물건・선박 구조만 구조 → 구조료청구권 ○

ㆍ 상법상 : ‘항해선 상호간 or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에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을 당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하는 것’ (882)

ㆍ 1척만 항해선이면 足

ㆍ 어떤 수면도 무관

ㆍ 광의의 해양사고구조

ㆍ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or 적하를 구조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ㆍ 당사자간에 미리 구조에 관한 계약이 있는 경우와 의무없이 구조를 하는 경우를 포함

▷ 해양사고 구조의 법적 성질

ㆍ 사무관리설・부당이득설・준계약설・법적 행위설 등 여러 학설

ㆍ 통설 : 해상법상의 특수한 법률요건

ㆍ cf. 구조계약에 의한 해양사고구조 = 도급계약의 성질

B. 해양사고구조의 요건

1. 해양사고를 당하였어야 함 (해양사고요건)

ㆍ 항해에 관한 위난으로서 선박이 자력만으로써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일 것을 要

ㆍ 다만, 위험은 반드시 급박하여야 하는 것 ☓

ㆍ 발생원인 : 제한 ☓ →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및 자연의 사고는 물론 인위적인 사고도 무방

ㆍ 발생장소에도 제한 ☓ → 해상 뿐만 호천・항만이라도 무방

2. 선박 or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구조되었어야 함 (목적물요건)

ㆍ 구조의 목적물 = 선박 or 그 적하 기타의 물건

ㆍ 선박 : 구조선이든 피구조선이든 어느 한쪽은 항해선이어야 함 (882단서)

ㆍ 내수항행선간의 구조, 노도선간의 구조 or 공용에 제공된 국・공유선의 구조 → 상법상 해양사고구조 ☓

ㆍ 동일 소유자에 속한 선박 상호간에도 상법상의 해난구조 ○ (891)

ㆍ 적하 : 운송계약의 목적물 뿐만 아니라 선박장비・선원과 여객의 식량 등도 포함

ㆍ 기타의 물건 : 속구・여객의 수하물 등

ㆍ 인명만의 구조 ☓

ㆍ 다만, 재산구조와 동시에 인명구조에 종사한 자 → 인명구조에 대한 보수청구 可 (888②)

ㆍ 즉, (재산구조와 동시에 인명구조)경합시 → 모든 구조료 청구 가능 (888②)

ㆍ cf. 공동구조자 간 → 구조료 분배 청구 可

3. 의무없이 자의로 구조를 하였어야 함 (구조요건)

ㆍ 의무없이 = ‘사법상의 의무 없이’ (882) ┈ 단, 미리 구조계약 → 정하지 아니한 사항 = 본절에 따름 (887)

ㆍ 조난선의 선원이 당해 선박 or 적하를 구조하는 행위 ☓

ㆍ 도선사가 인도하는 선박을 구조하는 행위 ☓

ㆍ 예선이 피예선을 구조하는 행위 등 ☓ (890)

ㆍ but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 → 해양사고구조 ○

ㆍ 사법상의 의무가 없는 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ex, 선장)가 구조하는 것도 해양사고구조 ○

4. 구조작업 주효 (인과요건)

ㆍ 구조의 결과 발생 要 (882)

ㆍ 조문상 : ‘그 결과에 대하여 ~ ’

ㆍ cf. 입법주의 : 결과주의와 노력주의 → 그 중 결과주의 채택

C. 해양사고구조의 효과

1. 구조료청구권

ㆍ 구조료청구권의 당연 발생  ┈ cf. 민법상 사무관리 → 관리자에게 보수청구권 인정 ☓

ㆍ 성공함을 조건으로 하여 구조행위가 개시된 때로부터 발생

ㆍ 인명구조의 경우 → 재산구조와 경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료청구권 (890)

ㆍ 구조료청구권자 = 해양사고 구조에 <종사한 모든 자> (882)

ㆍ Ⓐ 원칙

ㆍ 선장 & 선원 모두 ┈ 선박소유자 = 구조에 ‘종사’한 자 ☓ → ∴ 청구권자 ☓ but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비용에 대한 분배청구 인정 ○ (889)

ㆍ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상호간에 있어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구조료청구권 인정 (891)

ㆍ Ⓑ 예외적으로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892)

ㆍ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ㆍ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양사고를 야기한 자

ㆍ 3.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하는 자

ㆍ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처분한 자

ㆍ 구조료청구권의 담보

ㆍ Ⓐ 우선특권 인정

ㆍ ⓐ 선박구조자 : 구조된 선박에 대한 구조료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구조선・그 속구・운임 등에 대하여 우선특권 (777①.iii)

ㆍ ⓑ 적하구조자 : 구조된 적하에 대한 구조료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 有 (893①)

ㆍ 다만, 채무자가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 → 행사 ☓

ㆍ 선박우선특권(777)에 관한 규정 준용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 제척기간 1년

ㆍ Ⓑ 유치권

ㆍ 구조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구조물에 대하여 민사유치권 행사 가능 (민320)

ㆍ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ㆍ 구조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895)

ㆍ 재판상 청구 要

ㆍ 합의로 연장 可

2. 구조료액

ㆍ 구조료액의 결정

ㆍ Ⓐ 당사자간 특약이 있을 때

ㆍ → 이에 의하여 결정 (883, 887①)

ㆍ 그 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 법원 : 제반사정 참작 그 액을 증감 可 (887②) ┈ 구조자가 지출한 비용도 참작

ㆍ Ⓑ 당사자간 특약이 없을 때

ㆍ 먼저 그 액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함

ㆍ 합의 불성립시 → 법원 : 제반사정 참작, 그 액을 결정 (883) ┈ 구조자가 지출한 비용도 참작

ㆍ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885)

ㆍ 구조의 성공 여부 및 884의 보수한도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 전체 청구 可

ㆍ 구조료액의 한도

ㆍ 특약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 ☓ (884①)

ㆍ 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을 때 →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초과 ☓ (884②)

3. 구조료의 분배

ㆍ 공동구조의 경우 (888①)

ㆍ 보수액분배의 비율에 관하여 특약이 있으면 → 그에 따름

ㆍ 특약이 없으면 → 법원 : 결정

ㆍ 인명구조의 경우 (888②)

ㆍ 인명만의 구조에 종사한 자 → 구조료청구권 ☓ (원칙)

ㆍ 단, 공동구조의 경우에 인명구조에 종사한 자 → 공동구조의 경우의 규정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 청구 可

ㆍ 1선박 내부의 구조료의 분배 (889)

ㆍ 먼저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

ㆍ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선장 2분의 1, 해원들 2분의 1

ㆍ 구조선의 선장 : 항해의 종료 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선원에게 고시하여야 함

4. 구조료의 지급

ㆍ 구조료채무자

ㆍ 구조된 선박・적하 기타의 물건의 소유자

ㆍ 그 구조된 선박 or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 지급의무

ㆍ 선박소유자 : 특약이 없는 한 운송물에 관하여 구조료 지급할 필요 ☓

ㆍ cf. 재산구조와 함께 인명구조가 있는 경우 → 구조료채무자 =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 ○ (피구조자 ☓) ┈ 물건 = 선박이든 적하이든

ㆍ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ㆍ 피구조선의 선장은

ㆍ 구조료채무자(~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ㆍ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894①)

ㆍ 구조료에 관한 소에 있어서 선장은 스스로 원고 or 피고가 될 수 있고, (②항)

ㆍ 이 경우 그 소에 관하여 선고한 확정판결은 구조료채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 ○ (③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