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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What
변론관할
요건 관할권 없는 1심 법원에 소제기전속관할 X청구취지 확장 또는 반소 등으로 관할위반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청구기각 판결만 구한 경우에도 변론관할 창설 O※ 나머지 쟁점에서는 청구원인 진술, 부인, 자백, 항변 등의 구체적 진술이 있어야 본안변론이 됨준비서면 제출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 X --> 변론관할 창설 X (진술간주는 되어도 관할 창설은 X)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효과본안변론 시점에 관할이 생김의사의 흠 이유 취소 X당해 사건에 한하여 발생 --> 소취하 또는 각하 후 다시 제기된 소에는 효력 X
민사소송 1/법원
2015. 3. 22.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