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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사소송절차 개관 ‧ 원심 ≠ 전심 ‧ 원심 = 바로 전 심급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 ‧ 전심 = 이전 심급 전부 ‧ 직근상급법원이란 ‧ 심급관할상의 상급법원 × ‧ 조직법상의 상급법원 ○ (2006초기335) ‧ 판결・결정 = 법원, 명령 = 법관 ‧ 판결 = 필・변 (134), 결정・명령 = 임・변 ‧ 판결 = 항소・상고, 결정・명령 = 이의신청(동일심급내) or 항고・재항고(상급심) 소의 제기 A. 처분권주의(203)에 의해 원고의 소제기(소장제출)로 민사소송절차 시작 B. 소장제출(248) ‧ 필요적 기재사항(249) :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 소송경제목적 ‧ 임의적 기재사항(249, 274) :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 ➜ 집중심리 도모 C. 소제기의 효과 ‧ 실체법적 효과(..
제2편 총론 민사소송 일반 A. 민사소송의 의의 및 목적 I. 민사소송의 의의 ‧ 개념 ‧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을 보호하고 ‧ 국가적 입장에서는 평화로운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 법원,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연속적인 행위인 재판절차 ‧ 사적 분쟁 해결방법 중 하나 ‧ 자력구제 : 권리자의 실력ㆍ힘으로 해결 → 예외적 허용(민209) ‧ 국가구제 : 국가가 법에 따라 해결 → 민사소송 II. 민사소송의 목적 ‧ 개인 차원 ⇒ 사권 보호 ‧ 국가 차원 ⇒ 사법질서 유지 (사권보호 및 사법질서유지설의 입장에서) ‧ 사권보호설 ‧ 사법질서유지설 ‧ 사권보호 및 사법질서유지설 (다원설) : 타당 ‧ 개인 차원 : 사권보호 ‧ 국가 차원 : 사법질서 유지 ‧ 분쟁해결설 ‧..
민사소송법 A. 민사소송법 일반 I. 민사소송법의 의의 ‧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 ‧ 헌법27,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규칙 기타 대법원규칙 등 ‧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일체의 법규 ‧ 형식적 의미의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이라 불리우는 법전 II. 민사소송법의 성격 ‧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의 절차를 규율하는 공법 ‧ 개인 상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민사법 ‧ 개인간의 권리ㆍ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다루는 절차법 ‧ 민사소송법의 제정ㆍ개정 ‧ 1960. 4. 4. 제정ㆍ공포 ‧ 1961. 1차 개정 ‧ 1963. 2차 개정 ‧ 1990. 3차 개정 ‧ 2002. 전면 개정 - 새로운 민사소송법 탄생 ‧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 민사소송법규는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지킬 것이 요구 (당연) b..
제3편 소송의 주체 민사재판권 A. 민사재판권의 의의 I. 재판권의 의의 ‧ 재판에 의하여 법적 쟁송을 처리하여 법질서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권능 ⇔ ‘사법권’이라고 함 ‧ 3권분립주의가 확립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응하여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함 (헌10) II. 민사재판권의 의의 ‧ 민사재판권이란 ? ‧ ① 민사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 ② 판결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행하는 국가권력을 말하며, ‧ ③ 그 밖에 소송지휘와 법정경찰ㆍ송달ㆍ공증ㆍ소송진행상 필요한 강제조치 등의 부수적 권능 포함 ‧ ※ 재판권 = 헌법재판권 + 형사재판권 + 민사재판권 ‧ 헌법재판권 :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 ‧ 형사재판권 : 형사법원의 관할사항 ‧ 민사재판권 = 민사본안재판권 + 비송재..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A. 민사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4급 3심제) I. 민사소송의 심급제도 ‧ 심급 : 소가에 의해 법원조직법에서 규정 ‧ ※ 소가 : 소송목적의 값 (원고가 訴로써 바라는 소의 결론부분을 금전(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 표 1 민사소송의 심급제도 구분 제1심 제2심 제3심 1. 단독사건 ※ 소가 1억원 이하, ※ 어음ㆍ수표금 청구사건, ※ 기타 합의부 이외의 사건 지법단독판사 (소가 5,000만원 이하) 지법항소부 대법 지법단독판사 (소가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고법 대법 2. 합의사건 ※ 소가 1억원 초과 ※ 법률규정에 의해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법합의부 (소가 1억원 초과) 고법 대법 3. 소액사건 ※소가 2,000만원 이하 지법단독판사 (단, 시ㆍ군법원 ..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 의의 표 1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구별 구별개념 제척(41) 현저한 경우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 (당연배제) 기피(43) 일반적으로 불공평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의해 법원(합의부)의 재판(결정)으로 직무집행에서 배제 회피(49) 스스로 법관이 스스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 B. 법관의 제척 I. 제척의 이유 (41) ‧ 5가지 ‧ 예시적 조항 X ‧ 제한적 열거 → ∴ 유추확대적용 X ‧ 1. 2. 4.호 →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 에 있어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 3. 5.호 → 사건의 심리에 관하여 당해법관이 이미 관여되어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 ⇒ 법률규정상 당연히 배제 (별도재판 불필요) ‧ but, ..
법원의 관할 A. 총설 I.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의의 ‧ 재판권이 있음을 전제 ‧ 그 재판권의 분장 내지 분담관계를 정하는 것 ‧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냐의 문제 ‧ 관할의 의미 ‧ 당사자 → 어떤 법원에 소를 제기하느냐의 문제 ‧ 법원 → 당해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느냐의 문제 2. 구별개념 ① 재판권과의 구별 ‧ 우리나라 법원이 심리・재판할 수 있느냐의 문제 ‧ 재판권의 흠결 → 소각하 판결 ‧ 관할위반 → 이송 (34이하)으로 처리 ‧ 원칙적으로 ‘소각하판결’로 가야 하지만 소송경제상 ‘이송’ ② 사무분담(사무분장)과의 구별 ‧ 동일법원 내의 여러 재판부 사이의 문제 ‧ 관할 :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의 법원 상호간의 직무범위의 문제 ‧ 사무분담..
제4편 소송의 주체 표 1 당사자와 관련한 구별개념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 등) 당사자 원고와 피고 실체법과는 무관한 소송법상의 형식적 개념 2당사자 대립주의 기본적으로 2당사자가 맞서 대립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 ※ 편면적 구조인 비송과 구별 소송요건 당사자권 소송에서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로서 절차상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는 바 ⇒ 이를 당사자권 이러한 당사자권을 보장하는 것 ⇒ 절차보장 (이른바 절차보장의 3파이론) 당사자확정 누가 원고이며 누가 피고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 ※ 성명모용소송, 사자상대소송, 법인격부인의 사안 등에서 문제 소송요건 당사자능력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즉, 일반적으로 당사자(원고ㆍ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