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법총론/최수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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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법조경합포괄일죄 : 협의의 포괄일죄,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집합범, 연속범 수죄상상적 경합 cf) 소송법상 일죄로 취급 (과형상 일죄)실체적 경합 (경합범) 죄수결정의 기준 행위표준설 : 행위마다결합범이나 접속범을 설명하기 곤란상상적 경합을 실질적인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0조에 어긋판례간통공갈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항명죄강간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시마다 같은 죄가 성립 법익표준설 : 보호법익의 수동일한 법익을 수개의 행위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난점수개의 법익침해가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설명 곤란의사표준설 : 범죄의사의 수범죄의 정형성을 무시법익침해가 수개인 경우에도 항상 일죄라고 해야 하는 불합리성객관을 무..
일죄법조경합포괄일죄 : 협의의 포괄일죄,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집합범, 연속범핵심 요건 : ① 고의의 단일 내지 연속 + ② 피해법익의 동일전속적 법익 --- 피해자마다 1죄비전속적 법익절도(준강도, 강도) -- 물건 관리자수사기 -- 피해자수횡령.배임 -- 신뢰관계인의 소문서 -- 명의인의 수수죄상상적 경합 cf) 소송법상 일죄로 취급 (과형상 일죄)실체적 경합 (경합범) 협의의 포괄일죄1개의 구성요건에 수개의 행위태양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동일인에 뇌물요구, 약속, 수수동일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알선 결합법 : 결합범 자체는 포괄일죄이나 결합범과 결합을 이루는 범죄 사이에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계속범 : 위법상태 야기행위와 유지행위는 포괄하여 일죄 집합범 : 다수의 동종행위가 동일한 의사..
1개 또는 수개행위가 외견상 수개의 형벌법규(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같이 보이나, 형법법규의 성질상 하나의 형벌법규만 적용되고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배척하여 일죄만 성립하는 경우 (외형적 경합, 부진정 경합) 2중 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 상상적 경합과 구별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 ① 특별관계 : 특별법 > 일반법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그 이외의 다른 요소를 구비해야 성립하는 경우가중적, 감경적 구성요건과 기본적 구성요건 (존속살해, 영아살해죄)결합범, 결과적 가중범과 그 기본범죄나 그 내용인 범죄횡령죄(배..
제40조 [상상적 경합]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일죄설수죄설 (통설.판례) - 구성요건표준설,법익표준설의 입장 :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는 수죄이지만 과형상의 일죄 cf) 견련범수 개의 행위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만 상호간의 목적,수단, 원인,결과의 관계에 있는 경우주거침입과 절도,강도,강간,살인 등의 관계원칙적으로 경합범이나, 예외적으로 행위의 단일성이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상적 경합이 가능 상상적 경합의 요건 ① 1개의 행위 행위의 단일성(1개의 행위)의 의미자연적 관찰이나 상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는 견해행위는 '법적 개념'이므로 '구성요건적 의미에서 행위가 하나'라는 견해 (多)판례 :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
제37조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본다.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가장 중한 형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할 수 있다.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