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집행/담보권실행경매 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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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 ‘등’이라고 하는 이유 : 형식적 경매 제1장 서설 ‧ 강제경매와의 차이 : 주로 절차의 개시에서 차이 ‧ 집행권원 존재 ☓, 집행권원과 이에 부수하는 집행문 필요 ☓(집행문부여 관련 제도 ☓), 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足 ┈ 청구이의의 소 ☓ ‧ 채무자 등은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변제기의 연기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 간단한 절차로 다툴 수 있음 ‧ ┈ vs. 강제경매 :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변제기의 연기 등 실체법상의 사유를 다툴 수 없는 것과 대조적 ‧ 임의경매에서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담보권부존재확인소송,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등 채무이의의 소송이 실무상 널리 행하여짐 ‧ but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제도에 의해서도 해결 가능 ┈ 단, 이의제도 = ..
제2장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 부동산담보권 : 저당권 압도적, 그 외 전세권・가등기담보권도 ○ ‧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크게 준용 (268) ┈ 예외 4개의 조문 빼고 전적인 준용 ‧ 강제경매와의 차이 = 주로 경매신청에서 ‧ 예외 : 264~267 1. 경매절차 A. 관할법원 ‧ 매각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전속관할 (79) → 합의관할 ☓, 변론관할 창설도 ☓ (민소31) ‧ 직권으로 관할 유무 조사하여 관할권 없다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 (민소34) ‧ 1개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걸쳐 소재 → 79② ‧ 일괄매각 (99①②③) B. 임의경매신청 ①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규192) ‧ ①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
2. 담보권실행에 관한 구제방법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관한 86 규정이 준용 (268) ‧ 이의사유로서 절차상의 하자 외에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265 특별규정 ‧ 이의신청사유 ‧ 절차상의 위법사유만 아니라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주장 可能 (265) → 실체상의 사유도 ○ ┈ vs. 강제경매와 다른 점 = 강제경매는 절차상의 위법사유만 ○ ‧ 완전 부존재・완전 소멸만 ○, 일부인 경우 → ☓ (일부라도 경매개시결정 가능하므로, 배당이의절차에서 시정할 문제 71마96) ‧ 변제, 변제공탁 등 채권의 소멸사유도 ○ ‧ 변제의 미도래, 연기도 ○ [72마991] ‧ 매각대금완납시까지 이의신청 可能 (268 → 86①) ‧ 대금완..
제3장 선박담보권 실행 ‧ 269
제4장 자동차등담보권 실행 ‧ 270 ┈┈ 소형선박의 담보권실행 → 자동차 준용 → 결과적으로, 부동산 준용 ⇨ 특별현금화 방법으로 양도명령 可
제5장 유체동산담보권 실행 ‧ 압류 ‧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의 경매의 개시 ⇒ ① 목적물을 점유하는 채권자가 이를 제출하거나 ② 그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때에는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 (271) ‧ 집행관이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절차의 진행을 위한 것 ‧ 준용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 + 부동산담보권실행에 관한 265・266 (272) ‧ 주로 동산질권의 실행경매가 문제 ‧ 유질계약의 성행으로 담보권실행신청이 거의 無 ‧ 유가증권 중 배서가 금지되는 유가증권 이외의 것은 동산집행에 따름 (189②) ‧ 특정물의 동산질권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는 질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① 초과압류금지의 규정(188②)과 ② 압류금지동산이나 그 범위변경의 규정(195,196)..
제6장 채권 그 밖의 재산권담보권의 실행 - 특히 물상대위권의 실행 ‧ 절차개시 ‧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 개시 (273①) ‧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 사문서라도 상관 ☓ ‧ 다만, 전화가입권 또는 특허권과 같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보의 제출 要 (273①) ‧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담보권실행의 요건사실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행함 (273③ →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 준용) ‧ 사법보좌관의 업무 (사보규2①.xii호) ‧ 관계조문 : 273 ‧ 채권 그 밖의 ..
제7장 형식적 경매 1. 형식적 경매 ‧ 형식적 경매란 ? ‧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 (우선변제권 개념 ☓) ‧ 청구권의 만족・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의 예에 의하는 현금화 절차 (274) ‧ 2 가지 ⇨ 광의 ‧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 ┈ 민사유치권(민320), 상사유치건 (상58, 91, 111, 113, 120, 147, 800②) ‧ ② 민・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 ⇨ 협의 ‧ 공유물 분할(민269②,278,1013②) ‧ 자조매각・긴급매각(민490, 상67, 770, 71, 109, 113, 123, 142, 143①, 149②, 165, 777, 804①, 민집258⑥, 민집규칙142③, 200②) ‧ 단주의 경매 (상44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