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법정리/서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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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I. 상법의 의의 ▷ 실질적 의의의 상법 =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 ▷ 형식적 의의의 상법 : 상법 = 기업법 ㆍ 기업조직법 = 총칙(상인), 회사법(회사도 상인) ㆍ 기업활동법 = 상행위, 보험법, 해상법 (cf. 상행위 = 매매, 운송, 호텔, 보험, 해상운송 등 중 → 보험과 해상만 따로 규정) ▷ 양자의 관계 : 매우 밀접한 관계, 반드시 일치하는 것 ☓ II. 상법의 지위 ▷ 상법과 민법의 관계 ㆍ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 → ∴ 민법의 규정이 적용 or 준용 ㆍ but 민법상의 제도를 보충・변경하여 규정하는 경우, 민법상의 일반제도를 특수화하여 규정하는 경우, 기업적 거래의 특수한 수요에 따라 민법에 없는 특수한 제도를 창설하여 규정한 경우가 있음 ㆍ 상법의 자주성 : 인정 (..
상인(기업의 주체) I. 상인의 의의 A. 총설 ▷ 서설 ㆍ 상법 = 기업에 관한 법 ㆍ 기업 = 영리목적으로 결합된 인적・물적 설비의 총제, 법적 용어 ☓, 실정사법상 법인격 ☓ ㆍ 상인 = 법적 용어 (법적 주체) ↔ 상대방과 법률관계 형성하는 주체 개념 ㆍ 인(人) =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자연인 + 법인) ㆍ 기업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주체가 필요 ⇒ 상인 ㆍ 개인기업의 경우 → 영업주가 상인 ㆍ 회사기업의 경우 → 회사(회사라는 법인) 그 자체가 상인 ▷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ㆍ 상인 → 행위 → 상행위 (형식주의) ㆍ 상행위 → 하는 자 → 상인 (실질주의) ▹ 실질주의 (상행위법주의・객관주의・상사법주의) ▹ 형식주의 (상인법주의・주관주의・상업법주의) ▹ 절충주의 ..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I. 총설 A.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1. 상업사용인의 의의 ▷ 의의 : ①영업주(상인)에 종속, ②영업주(상인)의 영업대리권 갖는, ③자연인 ㆍ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경영상의 노무(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ㆍ 인적 설비 - cf. 물적 설비 : 상호, 상업장부, 영업소 ㆍ 상업사용인은 상인 ☓ ┈ ○/☓) ~ 보조적 상인으로서 (☓) ㆍ 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기업보조자 중 1 (상행위편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운송주선인 등도 기업보조자) ▷ 분설 ▹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있는 자 : 여기서 상인 ○ = 「영업주」라고 표현 (자연인 or 법인) ㆍ 독립 ○ & 대리권 ○ → 대리상 (87~) : 상업사용인 ☓ (상행위편 대리상・중개인..
상호(기업의 명칭) I. 상호의 의의 ㆍ 상인이 기업(영업)활동상 사용하는 기업(영업)의 명칭 ㆍ 비상인의 명칭 : 상호 ☓ (ex, 상호보험회사, 협동조합 등 = 상인 ☓ ∴ 상호 ☓) ㆍ 영업외의 명칭(성명・예명・아호 등) → 상호 ☓ ㆍ 문자로 표시 가능, 발음 가능해야 → ∴ 기호, 도안 ☓ ㆍ 소상인 → 상호에 관한 규정 적용 ☓ (9) - 소상인이 영업상 사용하는 명칭 = 상법상 상호로 보호 ☓ II. 상호의 선정 ▷ 입법주의 ㆍ 상호자유주의(영미) → 기업은 어떠한 명칭이든 자유로이 상호로 선정하여 사용 가능하다는 주의 ㆍ 상호실질주의(프랑스, 라틴국가) → 기업은 그 실체에 합치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의 ㆍ 절충주의 ㆍ 절충주의적 절충주의(독일) ㆍ 자유주의적 절충주의(한국,..
상업장부 I. 상업장부의 의의 ㆍ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 ▹ 상인의 장부 ㆍ 상인이 아닌 자(상호보험회사, 협동조합 등)가 작성하는 장부 → 상업장부와 유사 but 상업장부 ☓ ㆍ 소상인이 작성하는 장부 → 상업장부 ☓ (∵ 상법상의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 재산상태 및 손익에 관한 장부 ㆍ 위 목적 이외에 작성하는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사채원부・총회의 의사록・영업보고서・중개인의 일기장 등 → 상법상의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라도 상업장부 ☓ ▹ 상업장부와 재무제표 ㆍ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구별 ㆍ 대차대조표 = 상업장부 ○, 재무제표 ○ ⇨ 정적 장부 ㆍ 회계장부 = 상업장부 ..
영업소 ㆍ 기업의 영업활동의 중심지 : 기업의 존재와 활동을 공간적으로 통일하는 일정한 장소 ㆍ 자연인의 주소에 해당 ▷ 영업소의 의의 ▹ 영업활동의 중심지 ㆍ 영업소란 ? → 기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일정한 장소 : 통상 영업의 목적인 거래 = 이 영업소에서 이루어짐 ㆍ 단순히 영업적 거래가 체결되는 곳(ex, 매점) or 사실적 행위(ex, 상품의 제도・가공)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 영업소 ☓ ▹ 계속성 ㆍ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성 要 ∴ 일시적인 매점 등 → 제외 ▹ 고정성 ㆍ 어느 정도 고정성 要 ∴ 이동매점 등 → 영업소 ☓ ▹ 등기사항 ㆍ 개인상인의 경우 : 영업소 = 등기사항 ☓ ┈ but 상호의 등기 or 지배인의 선임등기에 있어서는 동시에 영업소도 등기사항 (34) ㆍ 회사의 경우..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I. 등기사항 ▷ 종류 ▹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 ㆍ 절대적 등기사항 ⇒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 대부분의 등기사항이 이에 해당 ㆍ 상대적 등기사항 (임의적 등기사항) ㆍ 등기할 수 있을 뿐 의무는 없는 것 ㆍ 영업양수인의 채무불인수의 등기 (42②전단, 비송법168) ㆍ 개인상인의 상호등기 (비송법164) 등 ㆍ 일단 등기한 때 → 절대적 등기사항과 마찬가지로 그 변경 or 소멸이 있는 경우 ⇒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or 소멸등기 要 (40) ▹ 창설적 등기사항・선언적 등기사항・면책적 등기사항 ㆍ 창설적 등기사항 (설정적 or 설권적 등기사항) : 법률관계의 창설을 위한 것 → ex) 회사의 설립등기, 회사의 합병등기 등 ㆍ 선언적 등기사항 : 이미 유효하게 형..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I. 총설 ▷ 영업이란 ? ⇒ 일정한 영업목적에 위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 ▹ 주관적 의의의 영업 : 상인의 영리활동 ▹ 객관적 의의의 영업 :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영업은 이 의미 ㆍ 인적・물적 시설에 의하여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의 총체 ㆍ 구성요소 = 영업용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 + 사실관계 포함 ⇨ 유기적 일체 ㆍ 적극재산 : 부동산・동산・제한물권・영업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지적재산권 등 ㆍ 소극재산 : 영업에 관하여 발생한 각종의 채무 ㆍ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 : 고객관계, 영업상의 경험과 비결 등 ⇒ all 구성요소 ▷ 영업양도의 의의 ▹ 영업양도의 개념 ㆍ 영업의 구성요소(적극재산, 소극재산,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