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법총론/기본개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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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의의 그 법률의 효력의 존속기간이 한정적인 법률일반적으로 법률은 한번 제정되면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영구히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그런데 어떤 법률은 그 효력이 일정기간만 지속되도록 부칙 등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제정되는 법률부칙 등에서 명확하게 일정기간 동안만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명문규정은 없으나 규율 대상이 필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한시법이 되는 경우의 두 가지 종류 범위 협의설 (통설) - 백지형법과 다른 법리 전개 → 1② 적용 (多) --> 처벌 못함형벌법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또는 형벌법규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광의설 : 임시법도 포함 (판례) - 백지형법과 같은..
결과범(실질범), 거동범(형식범) 구성요건상 결과발생의 필요성 여부에 따른 구별결과범 : 구성요건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 (그 결과가 생겨야 기수) --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거동범 : 결과발생 필요 X (법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바로 기수) -- 무고죄, 위증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결과범에서 인과관계가 필요하나 거동범의 경우 필요 X형식범에서는 미수범이 있을 수 없음 (단, 주거침입, 퇴거불응, 집합명령위반죄는 거동범이지만 미수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위험범, 침해범 보호법익의 침해정도에 따른 구별침해범 :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기수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 대부분의 범죄)위험범 :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상태의 야기만으로 기수 (기수시기를 앞당기는 ..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설범죄는 자연인의 의사활동에 따른 행위책임은 사회.윤리적 비난사형과 자유형 집행 불가 긍정설법인실재설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재산형과 자격형은 효과적인 형벌 부분적 긍정설 : 형사범 --> 범죄능력 부정, 행정범 --> 범죄능력 긍정 (윤리적 색체가 약하므로) 판례 : 부정 (93도1483)【판시사항】가. 법인의 범죄능력 유무나.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위반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몰수 추징의 가부다. 공소장의 공소사실란과 별지의 기재가 상이한 경우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별지의 기재대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가.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
사례 풀어가는 방법 행위별로 구별1. 행위을의 죄책 : 구 --> 위 --> 책 (각론에서 시작하여 총론으로)답의 죄책 : 공범 ~~2. 행위갑의 죄책을의 죄책 구성요건 실행행위를 보다 많이 수행한 자부터 검토공범 --- 정범의 행위부터 ~ 연대 --> 공동정범 종속 --> 교사.종범 정범의 행위 종료 전까지 가담 가능 구성요건 단계에서미수, 공범, 예비 --> 주관적 구성요건부터 검토기수점 --> 객관적 요건부터 검토 구성요건객관적 : 주체, 객체, 행위(부작위), 결과, 인과관계주관적 : 고의, 과실, 불법영득의사 불법과 책임 불법 책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 사실 평가 (사회통념상 허용여부) 평가 (행위자) 사실의 착오 (15)인과관계 (17)고의/과실 (13, 14) 20 ~ 24 책임능력 (9~..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요건, 소추요건 범죄성립요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 처벌요건 --> 흠결시 형면제 판결 (형소232)처벌조건은 고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범죄성립과 무관처벌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공범 성립은 가능ex) 아버지 건 줄 알았는데 옆집 아저씨 것을 절취고의 조각 X아버지 것인 줄 알았다는 것은 형면제 요건일 뿐, 위법성의 인식이 소멸되지 X--> 범죄는 완전히 성립 Oex) 갑이 처 을의 옷장에서 돈을 절취을의 소유였는데, 갑은 병의 것이라고 생각 --> 친족상도례 적용 (필요적 면제)병의 소유였는데, 갑은 을의 것이라 생각 --> 절도죄로 처벌갑과 형제라고 믿은 정은 도피자금을 주었으나, 사실은 형제가 X --> 친족상도례 적용 X (기대불가능성으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