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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ㆍ 불복방법 ㆍ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 공탁법이 규정한 이의신청 (법12) ┈ 민사소송 허용 × … [92다13011] ㆍ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 있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의 허부 (소극) …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 × [92다13011] ㆍ 불복대상 ㆍ 공탁관의 처분 중 불수리..
공탁/공탁각론
2015. 4. 13. 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