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법정리/보험법 (10)
SoWhat
손해보험 I. 화재보험계약 A.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ㆍ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 B.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사고 ㆍ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 ㆍ 화재란 ? →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2. 보험의 목적 ㆍ 건물과 동산 (685) ㆍ 이에 한하지 않고 불에 탈 수 있는 유체물 3. 피보험이익 ㆍ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다름 ㆍ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 임차인으로서의 피보험이익, 담보권자로서의 피보험이익이 다른 것 ㆍ 중복보험인가 ? → ☓ (∵ 피보험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C.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 화재보험증권 2.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 ㆍ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보험자는 보상책임 ⇒ 위험보편의 원칙 (683) ㆍ but 이것은 법률 or 약관에 특별..
인보험 I. 총설 A. 인보험계약의 의의 ㆍ 638, 727 ㆍ 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 정액보험 ㆍ 보험의 목적 = 사람(피보험자)의 생명・신체 B. 인보험계약의 특성 1. 보험의 목적 ㆍ 인보험 : 사람(피보험자)의 생명 or 신체 ㆍ 손해보험 : 피보험자의 물건 기타의 재산 2. 보험사고 ㆍ 인보험 : 사람(피보험자)의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 ㆍ 사망만 ☓, 생존도 ○ ㆍ 혼생보험(사망보험 + 생존보험) ㆍ 손해보험 : 피보험자의 물건 기타의 재산에 관한 사고 3. 보험금액 ㆍ 인보험 : 정액보험과 부정액보험 ㆍ 사망보험 → 원칙 : 정액보험 ㆍ 상해보험 or 질병보험 = 부정액보험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음 ㆍ 건강보험 : 상해보험(부정액보험) ㆍ 손해보험 : 언제나 부정액보험 4. 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