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법각론/재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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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전2조 : 강도, 특수강도 1. 의의 (335) 2. 객관적 구성요건 절도단순절도 뿐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가 포함절도의 실행착수가 있으면 되고 기수.미수는 불문절도예비 : X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본죄의 주체 X)판례에 따르면 절도 기수 --> 준강도 기수, 절도 미수 --> 준강도 미수강도가 본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 문언상 강도 X강도가 강취품을 보존하기 위해 폭행한 경우 --> 강도죄와 폭행죄의 실체적 경합단순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체포면탈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때 --> 단순강도의 미수범과 특수폭행.협..
제336조(인질강도)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제334조(특수강도)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수절도 : 손괴후주거침입절도,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특수절도 X, 별도 조문)★ 특수강도 : 야간주거침입강도, 흉기휴대강도, 합동강도 행위방법에 의해 불법 가중 실행 착수시기 폭행.협박시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의 구별이 행위자의 순수한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문제 해결주거침입시설 :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야간주거침입행위와 강도행위가 결합된 결합범인 이상 주거침입시판례 : 주거침입시로 본 경우도 있고, 폭행.협박시..
제334조(특수강도)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수절도 : 손괴후주거침입절도,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특수절도 X, 별도 조문)★ 특수강도 : 야간주거침입강도, 흉기휴대강도, 합동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상해 : 결합범 (강도죄와 상해죄)강도치상 : 결과적 가중범 문) 갑과 을이 절도를 공모하고 주간에 병의 주거에 들어갔다. 갑과 을이 병의 안방을 뒤지던 중 주인에게 들키자 갑은 병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물건은 훔치지 못한 채 도주하였다. 갑과 을에게 상해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경우 갑과 을의 죄책은 ? 1. 쟁점의 정리2. 주거에 들어간 행위갑과 을의 죄책 : 폭처법위반(2②) ... '주간'이므로폭처법상의 특수주거침입죄3. 병을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1) 갑의 죄책 (강도상해죄 성부)1) 강도상해죄 의의2) 요건강도문제점강도죄 요건 검토본죄의 강도는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재물탈취의 의사로 살해 ==> 강도살인죄 강도살인죄 성립 O (이론 없음) 다만, 누구의 점유를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상속인의 점유 침해사자에게 정면으로 점유를 인정피해자의 생전의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피해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견해판례 :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탈취한 경우 강도살인죄 인정 검토형법상의 점유는 사실상의 재물 지배 (그 유무는 궁극적으로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지배의사 조차 가지고 있지 않거나(사자 자신은 지배의사를 가질 수 없음)지배의사가 미칠 수 없는 경우라면(상속인의 경우) 그 재물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simple하게 사자의 생전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