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의 합의

서

명문 : 관할 합의(29), 불항소 합의(390조1항 단서)

법적 성질

사법계약설

의무이행소구설

항변권발생설(통설/판례) -- 취하이행의 소송상 청구는 허용 X, 항변으로 주장하면 권리보호이익 없어 부적법 각하

소송계약설

유효요건

불공정 X (합의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

'특정'한 권리관계

방식 -- 자유 (예외 : 관할 합의는 서면으로)

조건, 기한 가능

의사표시에 흠 --> 민법 유추, 취소/무효 주장 가능

합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주관적 범위

당사자 & 그 포괄승계인

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도 O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X)

객관적 범위 : 합의 대상인 특정한 분쟁에 한

결어

소송상 합의의 존부 = 항변사항 (통설) -- 직권조사사항 X

(판례) 불항소 합의(390조1항단서), 관할합의 = 직권조사사항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