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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공동소송 본문
통상적 공동소송
- 서
- 의의
- 요건
- 주관적 : ① 65전단 전문, ② 65전단 후문, ③ 65 후문
- 객관적 : ① 동종 소송절차, ② 관할의 공통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의의
- 내용
- 소송요건 개별심사
- 심리의 독립 (불통일) : 소송자료 독립, 소송진행 독립
- 판결의 독립 (불통일) : 변론분리 O, 일부판결 O, 상소기간 개별 진행 O
- 위 원칙의 수정 여부
- 주장공통의 원칙 -- (판례) 원용하지 않는 한 부정
- 증거공통의 원칙 -- (판례) 부정 (행위자를 구속할 뿐)
- 결 -- 석명권 행사가 바람직 (수정론 수용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