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채권각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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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특수불법행위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A. 서설 1. 의의 ⚫ 기본 ∙ 자동차의 운행 → 사람이 사망 or 부상 ⇒ 자배법 적용 ┈┈ vs. 물적 피해 → 자배법 ☓,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 자배법 = 민법의 특별법 ∴ 피해자가 동법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 [95다29390] ∙ 자배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현장소장이 자동차 소유자와의 사이에 자동차 임대차 및 운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소유자를 자신의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사..
환경오염책임 A. 환경오염의 의의 및 특색 ∙ 실무상 ‘공해’「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이라는 용어 ∙ 환경오염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 및 진동・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 특색 ∙ ① 매개체에 의한 간접성 ⇒ 주로 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 ∙ 1차적으로 대기・수질・토양 등에 해를 끼치고, ∙ 2차적으로 인체나 재산에 손해을 입힘 ∙ ② 광범성과 계속성 ⇒ 그 피해가 계속적으로 &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점 ∙ ③ 적법활동에 의한 부수성 ⇒ 침해가 가해자의 적법한 활동의 결과로서 부수적으로 야기된다는 점 ∙ ∴ 이익형량의 고려가 빈번 ∙ ④ 대량적・필연적으로 생기는 사고라는 점 ※ 일반불법행위 = 개..
제조물책임 A. 제조물책임 일반 ⚫ 적용대상 ∙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제조업자 등(판매자)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 ∙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대상 ☓ [97다26593] ∙ 즉, 제조물 그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제조물의 매매계약을 토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680,581)에 의해 해결하면 되는 것. 따로 제조물책임 문제 발생 ☓ ∙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다른 ‘확대손해(擴大損害)’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제조물을 구입한 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조업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제조물책임의 특성..
의료과오책임 A. 의의 및 특성 ⚫ 의의 ∙ 의료행위 중 의사 기타 의료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 계약책임적으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는 견해 ∙ 불법행위책임적으로 구성하는 견해 대립 ∙ 판례 ⇒ 많은 경우 → 불법행위책임으로 다루는 경향 ∙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 ∙ ∵ 한자와 의사와의사이에 진료계약 존재 ∙ 진료계약이란 =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요청하여 의사가 그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노무공급의 계약관계 ∙ 동시에 불법행위책임도 발생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 의사의 과실을 매개로 불법행위책임 발생 ⚫ 의료과오책임의 특성 ∙ 전문가책임 ∙ 과실의 기초인 주의의무 = 전문인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 ∙ 공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