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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편 재심절차 총설 A. 재심의 의의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재심사유 (451) 1호 ~ 11호 ‧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판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 다시 재판할 것을 구하는 것 ‧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B. 재심의 성질 ‧ 상소와 유사 ‧ but 상소 = 미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 재심 = 확정된 종국판결의 효과(기판력)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일종의 형성의 소 (∵ 확정판결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므로) ‧ 확정차단 및 이심의 효력 X ‧ 확정판결의 집행정지의 효력도 生 X (500)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A. 재심의 대상적격(확정된 종국판결) ‧ 미확정판결 = 재심의 대상 X ‧ 미확정의 판결은 뒤에 확정되어도 ‧ 그에 대한 재..
제17편 간이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 소장 제출 ⇨ 이행권고 여부심사 ⇨ 이행권고할 소액사건 → 이행권고 ‧ 송달 → 이의신청 → 변론기일 지정 → 소액사건절차로 이행 [변론 및 증거조사] ‧ 송달 X, 보정 X → 제소신청 → 변론기일 지정 → 소액사건절차로 이행 [변론 및 증거조사] ‧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은 소액사건 ⇨ 원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송달, 피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및 소장부본 송달 ⇨ [변론 및 증거조서] ⇨ 판결 A. 소액사건의 의의 및 소액사건심판법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 대체물 아닌 부동산 등 특정물에 관한 청구 : 소가와 관계없이 소액사건 X ‧ ※ 주임법상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
제18편 용어등 정리 소송자료와 증거자료 ‧ 소송자료 :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된 자료 ‧ 소송자료 = 주장 & 증거, 사실 & 증거, 사실 & 증거자료 ‧ 결국, 소송자료 = [주장된]사실과 증거자료 (←증거방법) ‧ 소송자료를 기초로 판단 → ‧ 증거자료 :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자료 ‧ 소송자료의 하나 … 증거자료 < 소송자료 ‧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은 내용 … 증언, 감정결과, 문서의 기재내용, 검증결과, 당사자신문결과, 조사촉탁결과 등 ‧ 증거방법 : 법관이 그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증인, 감정인, 당사자 본인, 문서, 검증물, 그 밖의 증거) ‧ 통상 증거 = 증거방법, ∴ 증거[방법] ‧ 증거 = 사실의 존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