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는 성명, 등록기준지 기재 (규19①)

        … 예외(예규상)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은 성명 & 주민등록번호만으로 ○
(단, 우편청구시에는 예외 인정 ×)

        … 본인은 신청서 × (규19①)

대리인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규19①) … ↔ 인감증명 × (규칙,예규에서 삭제)

        … 변호사 : 소송위임장 사본 ○ (규19①)

        …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기재

        … 청구사유 = 위임인의 교부청구 목적 기재

신청인의 신분확인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로 확인

        … 대리인이 신청 → 위임인 &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전자문서로 공문 송부 →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 생략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외 … 형제자매, 기타의 자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한 이유 별도 소명 (규22③)

소명자료 원본은 사본 확인 후 반환 … (별지 기재) 금융기관 :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로 원본 갈음

우편청구       →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인터넷청구      →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만 (공인인증서) … 이때에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재외국민        … 우편 교부청구 ○ (내국인과 동일) …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

외국관공서      … 외통부 or 재외공관 통해 청구 → 외통부 거쳐 외국관공서로 송부

        예외 : 일본국주재한국영사기관이 교부청구 → 외무성 거친 것에 대해 외통부 거치지 않고 직접 외무성으로 송부

제적 등본,초본 … 그대로 준용 but 신청 특례 ○

        신청인 출석시, 성명 & 주민등록번호만으로 ○ … 등록기준지 기재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로 공문 송부시 출석 필요 ×)

        … 1. 2. 3. 4. 6. 7.법14①  & 7.호 법14② 2.호 = 7.호 (소송관련), 5.호는 제외 (2.호 소송을 이용하라)

        …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교부 청구시

법12② 전상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 or 재외공관에서 제적등‧초본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시 →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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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4①

1. 국가         → 공문 &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 (규칙19③)

                   & 대상자별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구체적 소명 (30통 이상 청구시 청구기관 단체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에) (규22①)

2. 소송 관련   →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규칙19③)

3. 법령         → 소명자료 (규칙19③)

                    & 대상자별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구체적 소명 (30통 이상 청구시 청구기관 단체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에) (규22①)

4. 규칙19② (정당한 이해관계인) → 신청서에 근거와 사유 기재, 정당한 이해관계 소명자료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규19③) & 각각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별도 소명 (규22②)

    1(4).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임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증명서 첨부

    2(5). 상속 관련 →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증명서 첨부

    3. 예규316 (공익 목적상 합리적 이유)

          (6). 보험금‧연금의 수급권자 결정

          (7). 공익사업(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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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4②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특례  …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

1. 본인이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 친생부모, 양부모가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도 (예규상)

2. 혼인당사자가 민809 확인

3.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 + 문서로 신청 → 수사기관이 대상자마다 필요한 사유 구체적 기재 (관련사건명, 사건접수연월일 밝혀서 청구) (규23⑤)

4. 규칙23③ (규칙)

   1(5). 입양취소, 파양 (재판상만 허용) + 접수증명원

   2(6). 친양자의 복리 위해 양부모가 구체적 소명자료 첨부 (친생부모 ×) … 미성년이라도 ○

   3. 예규316 (정당한 이유)

        7. 소송 관련

         8. 상속 관련

         9. 무등록인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

        10. 법률상의 이해관계 소명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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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공시제한 … ‘특정등록사항란’ & ‘일반등록사항란’의 주민번호 뒷부분 6자리

        … 본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번호

        … 예외 (신청인이 공시 선택한 때)

              1.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2.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3. 출석한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 첨부시

              4. 국가(지자체) 공무원(사업시행자 포함)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시

        … 예외 : 기술적인 문제

                  1.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

                  2.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외국인

    1. 외국인 본인 …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외국인 본인 + 그 배우자, 직계혈족 …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증명서 …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 혼인(이혼), 입양(파양), 인지(인지무효) 등의 경우

        … 우편 :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민번호로 갈음 × (등록기준지 + 신분증명서 사본)

    2. 외국인 본인 + 그 배우자, 직계혈족 … 외국인 본인이 한국국적 상실, 과거에 한국의 제적 or 등록부에 기록이 있었던 경우

        … 우편 :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민번호로 갈음 × (등록기준지 + 신분증명서 사본)

    3. 외국인 본인 + 그 배우자, 직계혈족 아닌 자 … 출석하여 외국인등록증(or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내 거주를 소명한 후에만

        … 우편 :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