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

사례 풀어가는 방법

행위별로 구별

1. 행위

을의 죄책 : 구 --> 위 --> 책 (각론에서 시작하여 총론으로)

답의 죄책 : 공범 ~~

2. 행위

갑의 죄책

을의 죄책

구성요건 실행행위를 보다 많이 수행한 자부터 검토

공범 --- 정범의 행위부터 ~ 연대 --> 공동정범

        종속 --> 교사.종범

     정범의 행위 종료 전까지 가담 가능

구성요건 단계에서

미수, 공범, 예비 --> 주관적 구성요건부터 검토

기수점 --> 객관적 요건부터 검토

구성요건

객관적 : 주체, 객체, 행위(부작위), 결과, 인과관계

주관적 : 고의, 과실, 불법영득의사

불법과 책임

불법		책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
사실	평가 (사회통념상 허용여부)	평가 (행위자)
사실의 착오 (15) 인과관계 (17) 고의/과실 (13, 14)	20 ~ 24	책임능력 (9~11) 기대가능성 (12, 기타) 위법성인식 (16) 고의/과실 (13, 14)
고의 : 사실에 대한 고의         (구성요건적 고의) 과실 : 일반인 기준		고의 :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의 고의         (심정반가치, 책임고의) 과실 : 행위자 기준 ※ 위.전.착오 → 책임고의 X

구별

범죄행위 = 구성요건 + 위법성

범죄자    =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성

고의 --- 범죄 성립요소 사실 인식

구성요건 vs 위법성  책임성 (평가의문제)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 O

주관적 구성요건 사실 (인식의 대상 X)

위법성의 인식 ---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