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청구소송 (원시적 병합, 후발적 병합)

복수청구소송 개관

의의

원시적 병합

단순병합

A청구 : 이전등기절차이행하라 + B청구 : 인도하라

양립가능청구를, 병렬병합해, 모든 청구( A,B) 인용 요구

A,B의 견련성 불필요

단순/관련적 병합/부진정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주문 : 1억을 지급하라 (이유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양립가능청구를, 택일병합해, A B 중 한 청구 인용 요구

A, B 견련성 있음

예비적 병합

O를 인도하라 + 이행불능이면 1억원을 지급하라

양립불가능청구를, 순차병합해, 1차청구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2차청구 심판요구

A, B 견련성 필요

후발적 병합

청구의 변경

인도하라(A) --> 소이등이행하라(B)

교환 : A -> B

추가 : A  +  B

반소(단순병합과 유사)

인도하라(A) <--- 대금지급하라(B)

중간확인의 소

인도하라(A) ---> 소유권확인(B) 또는 <--- 지상권(C)

B는 추가적 변경의 성격, C는 반소의 성격

요건

원시적 병합

동종절차

공통관할

청구의 변경

동종절차

공통관할

사실심계속중

청구기초 동일

절차지연 X

반소

동종절차

공통관할

사실심계속중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

절차지연 X

중간확인의 소

동종절차

공통관할

사실심계속중

선결적 법률관계

심판

소송요건 심리 - ① 특별소송요건 조사 ② 일반소송요건조사

원시적 병합

① 특별소송(병합)요건 흠결시 변론을 분리하여 별소로 분리심판(단순병합의 경우)

② 각 청구에 대한 소송요건을 조사해 흠결시 당해 청구에 대해 소각하판결

청구의 변경

소의 변경요건을 심사하여 부적법시 불허 결정

반소

① 반소요건 흠결시 각하설(판례) / 분리심판설(다)

② 일반소송요건 흠결시 각하

중간확인의 소

① 병합요건 흠결시 독립한 소로 취급할 수 없으면 각하

본안심리 - ① 소송자료의 공통 ② 소송진행의 공통

원시적 병합

① 변론, 증거조사는 동일기일에 수개 청구에 대해 공통으로 함. 한 청구의 사실/증거자료는 모든 청구의 소송자료가 됨

② 변론의 분리는 단순병합에서만 가능. 단, 단순 중 관련적 병합은 삼가할 필요

청구의 변경

교환적 변경 : 신청구에 대해 심판함. 구청구의 소송자료는 신청구의 자료가 됨

추가적 변경 : 구청구와 신청구가 단순병합인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에 따라 원시적 병합과 같이 처리

반소

① 자료공통

② 절차번잡, 지연의 특별 사정시 변론의 분리 가능

중간확인의 소

원고의 중간확인의 소는 청구의 추가적 변경(단순병합)으로, 피고의 중간확인의 소는 반소로 심리

판결 - ① 판단방법, ② 일부판결 가부

원시적 병합

① 판단방법

단순 : AB 전부 판단

선택 : 하나만 승소

예비 : 1차부터 판단

② 일부판결 가부

단순병합에선 일부판결 가능

선택/예비적 병합에선 일부판결 불가 (다/판례)

청구의 변경

교환적 변경 : 문제 안됨

추가적 변경 : 구청구와 신청구가 단순병합인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에 따라 원시적 병합과 같이 처리

반소 -- 일부판결 가능

중간확인의 소 -- 일부판결 가능 (but, 부적당)

상소 - 상소불가분

원시적 병합

단순/선택적/예비적 병합 모두 상소불가분 적용

A 상소시 --> B 청구도 이심

청구의 변경

교환적 변경 : 문제 안됨

추가적 변경 : 구청구와 신청구가 단순병합인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에 따라 원시적 병합과 같이 처리

반소

중간확인의 소 -- 상소불가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