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父母와 子

父母와 子

∙ 친자 = 친생자 or 양자

∙ 친생자 = 혼인중의 출생자(혼생자 or 적출자) or 혼인외의 출생자(혼외자 or 비적출자)

∙ 친생자 =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

⚫ 민법과 친자관계

∙ 친생친자관계, 법정친자관계(양친자관계)

∙ 친자관계의 법률적 내용

∙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 상속권

∙ 생명침해에 있어서 위자료 청구권

∙ 징계 등

⚫ 친자의 성

∙ 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름 (781①)

∙ 부를 알 수 없는 자도 모의 성과 본을 따름 (781②)

⚫ 민법상의 친자관계

구분	친생자					양친자
	혼인 중의 출생자(적출자)			혼인외의 출생자(비적출자)
	생래 혼생자		준정에 의한 혼생자	혼외자 ┈ 인지 ○	혼외자 ┈ 인지 ☓
	혼생자 ┈ 추정 ○	혼생자 ┈ 추정 ☓
요건	200일 후 300 이내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전 출생	부모가 혼인시 그때로부터 혼생자	임의인지나 강제인지를 받은 자	사실혼관계・무효혼관계・사통관계・첩관계 등으로부터 출생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적출성이 부인된 자	법적 친자관계
효력	친생부인은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부인	부모가 혼인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획득	친자관계에 따른 법적지위부여(친권・부양・상속), 출생시에 소급, 다만 제3자에 대항 ☓		입양한 때부터 친자관계 발생
재산 상속	부에 대한 상속권				부에 대한 상속권 ☓	혼인중의 자와 동일
친권	부모 공동			부모의 협의로 결정	모의 단독	혼인중의 자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