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의 보호

권리의 보호

⚫ 국가구제 원칙

⚫ 자력구체 ☓ (예외적 허용) -- 민법상 인정되는 것

∙ 정당방위 (761①) : 위법한 침해

∙ 긴급피난 (761②) : 적법한 침해

∙ 점유자의 자력구제 (209)

∙ 점유자에 한해 인정

∙ 자력방위와 자력탈환  ┈ 점유의 방해 or 침탈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를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