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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내용들
반의사불벌죄 :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포함), 협박, 폭행, 과실치상 --- vs. 상해 X 친고죄 : 사자명예훼손, 모욕, 비밀침해, 권리행사방해(이외 친족간) --- vs. 강간 X 학설(다수설) :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 목적한 범죄를 실행했을 때는 따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 받지는 않는다. 판례 :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목적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와 목적한 범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자수의 주체는 범인 자신이지만, 신고나 고지는 제3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함 (자수의 진고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본인이 스스로 출두함을 요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서도 할 수 있음) 그러나, 제3자에게 자수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하여 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자수로 볼수 없..
형법총론
2015. 4. 4.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