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법총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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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풀어가는 방법 행위별로 구별1. 행위을의 죄책 : 구 --> 위 --> 책 (각론에서 시작하여 총론으로)답의 죄책 : 공범 ~~2. 행위갑의 죄책을의 죄책 구성요건 실행행위를 보다 많이 수행한 자부터 검토공범 --- 정범의 행위부터 ~ 연대 --> 공동정범 종속 --> 교사.종범 정범의 행위 종료 전까지 가담 가능 구성요건 단계에서미수, 공범, 예비 --> 주관적 구성요건부터 검토기수점 --> 객관적 요건부터 검토 구성요건객관적 : 주체, 객체, 행위(부작위), 결과, 인과관계주관적 : 고의, 과실, 불법영득의사 불법과 책임 불법 책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 사실 평가 (사회통념상 허용여부) 평가 (행위자) 사실의 착오 (15)인과관계 (17)고의/과실 (13, 14) 20 ~ 24 책임능력 (9~..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요건, 소추요건 범죄성립요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 처벌요건 --> 흠결시 형면제 판결 (형소232)처벌조건은 고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범죄성립과 무관처벌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공범 성립은 가능ex) 아버지 건 줄 알았는데 옆집 아저씨 것을 절취고의 조각 X아버지 것인 줄 알았다는 것은 형면제 요건일 뿐, 위법성의 인식이 소멸되지 X--> 범죄는 완전히 성립 Oex) 갑이 처 을의 옷장에서 돈을 절취을의 소유였는데, 갑은 병의 것이라고 생각 --> 친족상도례 적용 (필요적 면제)병의 소유였는데, 갑은 을의 것이라 생각 --> 절도죄로 처벌갑과 형제라고 믿은 정은 도피자금을 주었으나, 사실은 형제가 X --> 친족상도례 적용 X (기대불가능성으로 책..
제30조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1. 의의 (30) 공모를 통한 역할분담에 의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부실행만 한 자도 발생결과 전부에 대해서 책임 2. 요건 주관적 요건 : 공모 (상호간 의사연락)판례 :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판례 :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판례 : 비록 암묵적으로라..
구별기준 객관설 : 행위자의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의의를 표준으로 구별 주관설 : 행위자의 의사방향 또는 내심적 태도에 따라 구별 행위지배설 : 오늘날 지배적 견해 주관적.객관적 요소로 형성된 범행지배의 유무에 따라 구별행위지배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핵심형상을 지배하는 것
제31조 (교사범)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1. 의의 31①범행결의 없는 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케하여 그 범죄를 범하게 하여야 함 2. 요건 (1) 주관적 요건 2중의 고의 : 특정한 정범으로 하여금 특정한 범죄를 결의케 한다는 고의 + 정범에 의해 구성요건이 실현된다는 고의 cf)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의 실행을 결의한 정범에게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실행하도록 교사 -->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
제32조(종범)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1. 의의 (32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강화시켜야 2. 요건 (1) 주관적 요건 2중의 고의특정한 정범으로 하여금 특정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용이.강화시킨다는 고의 + 정범이 구성요건을 실현시킨다는 고의 (2) 객관적 요건 방조행위가 있어야수단 방업에는 제한 X정신적 방조, 물질적 방조 불문정신적 방조 : 조언.격려와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물질적 방조 : 범행도구의 대여, 범행장소의 제공 또는 범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유형적, 물질적 방법에 의한 방조보증인 지위 인정되는 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 가능다만, 강요.기망 등에 의한 경우는 간접정범 (위계.위력 --> 간접정범)정범의 ..
제33조(공범과 신분)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가공 = 가담 : 공동정범.교사.방조단서 : 부진정신분범 (처벌의 개별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무조건 중한 형으로 벌하지 말하는 의미 X) (글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안됨) -- ex) 보통살인을 교사한 자가 비속이면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 1. 공범종속성 공범은 정범의 행위에 연대.종속되어 성립하는데 신분도 연대.종속될 수 있느냐의 문제※ 공범과 신분의 문제는 결국 공범이 성립하는가의 문제에 귀착※ 공범과 신분 문제에 매몰되어 공범의 요건을 간과하면 안됨 (공범의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분의 ..
일죄법조경합포괄일죄 : 협의의 포괄일죄,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집합범, 연속범 수죄상상적 경합 cf) 소송법상 일죄로 취급 (과형상 일죄)실체적 경합 (경합범) 죄수결정의 기준 행위표준설 : 행위마다결합범이나 접속범을 설명하기 곤란상상적 경합을 실질적인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0조에 어긋판례간통공갈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항명죄강간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시마다 같은 죄가 성립 법익표준설 : 보호법익의 수동일한 법익을 수개의 행위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난점수개의 법익침해가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설명 곤란의사표준설 : 범죄의사의 수범죄의 정형성을 무시법익침해가 수개인 경우에도 항상 일죄라고 해야 하는 불합리성객관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