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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이동
형사소송/수사
2016. 7. 10. 13:23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임의수사 :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 강제수사 :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임의수사는 강제처분 이외의 수사이므로 강제처분이 선행개념 강제처분의 구별기준 1. 형식설 (물리적강제력기준설)직접.간접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새로운 수사방법인 도청이나 사진촬용 등을 모두 임의수사에 포함시켜야 하는 난점 2. 실질설 (법익기준설) -- 이것이 다수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은 강제처분수사로 인한 권리침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사(도청, 사진촬영 등)는 강제수사에 해당 3. 적법절차기준설법공동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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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0.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