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 소송구조론

규문주의

탄핵주의

2.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탄핵주의

3. 현행법상 기본구조

당사자주의적 요소

공소장일본주의(규칙118②)

공소장변경제도(298)

당사자의 증거개시(266의3 등)

당사자의 증거신청권(294)

증거보전청구권(184)

증거조사참여권(163 등)

증인신문시 교호신문제도(161의2)

직권주의적 요소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제도(298②)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신문제도(296의2)

법원에 의한 직권증거조사(295후단)

판례 : 당사자주의가 기본구조라는 입장

검토 : 당사자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보충적으로 직권주의를 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