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제421조(동전)

①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② 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③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Ⅰ    서설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 (420)

비상상고 : 사실오인 X

근거 : 입법정책설. 헌법적근거설

재심절차의 구조

재심개시절차 : 사실오인이 있는가를 판단 --> 결정의 형식으로 종료

재심심판절차 : 사실오인이 판명된 경우에 진행 -> 통상의 공판절차와 같은 종국재판의 형식에 따라 종결

Ⅱ    재심사유

유죄의 확정판결과 상소기각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청구 가능

상소기각판결로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소기각판결에 대해서는 상소기각판결 자체에 재심사유가 있어야 가능

재심의 대상 X

무죄의 확정판결

확정된 재항고 기각결정

상고심계속 중인 미확정 판결

항소심에서 파기 확정된 제1심의 유죄판결 (항소심 파기 자판된 판결이 재심의 대상)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선고유예판결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오류형(falsa형) : 420_1.2.3.4.6.7호

신규형(nova형) : 420_5호

'유죄'의 확정판결 (무죄 X, 형식재판(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판결) X)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이익재심만 인정

확정된 약식명령. 확정된 즉결심판도 포함

집행유예판결. 형면제 판결도 포함

'확정'판결    (미확정 판결 X)

'판결'만       (결정 X, 특별사면으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X)

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421)

항소 or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420_1.2.7호의 사유에 한해 가능

(위조.변조, 허위, 직무범죄)

판례 : 421① 소정의 '항고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의 의미 - 항고기각.상고기각판결 자체를 의미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422)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Ⅲ    재심개시절차

1. 재심의 관할 (423)

원판결을 한 법원

대법원 X (단, 대법원이 파기자판한 경우 원판결법원이 대법원이므로 이 경우는 재심청구도 대법원이 관할)

2. 재심의 청구

청구권자 (424)

검사만 가능한 경우 (425) -- 420_7호의 중

변호인은 원판결의 변호인 X 새로 선임 --> 재심 판결시까지 효력 (426)

재심청구의 기간 (427)

시기에는 제한 X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심 청구 가능

집행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읿은 경우에도 O

재심청구의 방식 (433, 430) -- 규칙166

재심청구의 효과 (428)

집행정지 X (원칙)

예외적 집행정지 가능 (by 검사)

재심개시결정시 형의 집행정지 결정 가능 (by 법원)

재심청구의 취하 (429①)

재심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취하 가능

방식 : 규칙167

재소자 특칙 : 430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재심청구의 심리

판결절차 X, 결정절차 O : 구두변론에 의할 필요가 없고 공개할 필요도 X

사실조회 (37③, 431)

당사자의 의견 :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432)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

청구기각의 결정 --> 즉시항고 가능 (437)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433)

재심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434)

청구의 경합 (436)

항소법원, 상고법원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소송절차 종료시까지 절차정지 (규칙169)

재심개시결정 --> 즉시항고 가능 (437)

경합범 중 일부 죄에 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을 할 범위와 재심의 심판범위 문제

전부재심설

전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

재심이 개시된 이상 전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심리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범죄사실의 인정절차와 양형절차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없는 사실에 관하여 양형만을 조사한다는 것은 부적절

일부재심설

재심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항하여 재시개시결정

재심사유가 있는 사실만이 재판심리의 대상

법령의 개폐나 양형조건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원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절충설

재심개시결정은 모든 사실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없는 사실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

재심사유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양형만을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견해

형식적으로 전부재심설, 실질적으로는 일부재심설

확정판결 후 법률이 개폐된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

양향조건도 확정판결 이후의 정상 참작

판례 : 절충설의 입장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하지만,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향을 위해 필요한 점위에서 심리할 수 있을 뿐 (96도477)

【판시사항】

[1]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사실에 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의 심판 범위

[2] [1]항의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에 적용할 법률 및 양형조건 등

【판결요지】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2]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양형조건에 관하여도 재심대상판결 후 재심판결시까지의 새로운 정상도 참작하여야 하며, 재심사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심리 결과 만일 다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06.14. 선고 96도477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상비밀누설])

Ⅳ    재심심판절차

1. 재심의 공판절차 (438①)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

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438②③④)

공판절차의 정지와 공소기각의 결정 (438)

공소취소와 공소장변경

공소취소 X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 (재심은 판결선고.확정 전제)

공소장변경 : 일반적으로 허용 (다수설)

3. 재심의 재판

불이익변경의 금지 (439)

무죄판결의 공시 (44)0

재심판결과 원판결의 효력

재심판결 확정시 -->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 상실

(재심개시결정이 있다고 하여 바로 원판결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