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조서의 증거능력

Ⅰ    서설

사람의 신체, 장소, 물건의 존재.상태를 오관의 작용으로 직접 인식하는 물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이 검증조서

전문법칙 예외

예외를 인정한 이유

가치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기술적 성격 -->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검증 당시에 인식한 바를 직접 기재 --> 검증자의 기억에 의한 법정진술 보다는 정확성이 있음

문제의 소재

법원.법관의 검증조서와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의 신용성의 차이

검증현장에서 참여인의 진술 --> 이것도 검증조서로 볼 것인지 문제

검증조서에 첨부된 도화나 사진 --> 이것도 검증조서의 일부로 볼 것인지 문제

Ⅱ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

1.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311)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그 근거

무조건 증거능력 인정 (311.1문후단, 2문)

이유 : 공평한 제3자인 법원 또는 법관이 직접 행하는 증거조사. 검증과정에 참여권이 인정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검증절차의 적법성 (증거능력의 전제조건, 당사자의 참여권)

다른 사건의 검증조서 (적용범위)

적극설도 있으나,

소극설 (다수설) :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 X

2.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문제점 (검증조서인가 진술조서인가)

참여인의 진술은 진술일 뿐 검증의 결과 자체는 아님

① 현장지시 : 단순히 검증대상을 지시하는 진술

② 현장진술 : 검증현장을 이용한 과거사실의 진술

검증조서 부정설 (부정설, 비구분설, 313의 일반진술조서설)

현장지시와 현장진술 구별 X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검증조서에 기재된 사실이 아니므로

311 검증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인정 X

다만, 진술자의 기명.날인이 있으면 313① 진술조서로서는 증거능력 인정

구분설

현장지시 : 검증의 정확성을 보조하는 것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룸 --> 311의 검증조서로서 증거능력 인정

현장진술 : 진술증거 --> 검증조서로서의 증거능력 X (313① 진술조서로서는 증거능력은 인정)

수정설 (증거능력 긍정설, 311 법원법관면전조서설) (통설)

현장지시를 세분화

현장지시가 법원의 검증활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비진술증거로 이용될 때 -->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므로 검증조서로서 증거능력 인정

현장지시 자체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진술증거로 이용될 때에는 현장진술과 같이 취급

현장진술 기재부분도 

311.1문 후단의 검증조서 X

but 법원.법관 면전에서 진술한 때에는 311.1문 전단의 법원.법관의 면전조서로서 증거능력 인정

검증조서 긍정설 (긍정설. 비구분설. 311 검증조서설)

현장지시.현장진술 불문

검증조서의 구성부분에 불과 (검증조서와 일체화된 것) --> 311.1문 후단의 검증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인정

3.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 첨부 가능 (49②)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므로 311의 검증조서의 일부로서 증거능력 인정

다만, 범행재연사진 (행동에 의한 자백진술) --> 그 실질이 진술이므로 --> 위에서 본 진술조서의 문제로서 검토

Ⅲ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검사.사경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사람의 신체나 장소 등 물의 존재와 상태를 인식한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

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 (215)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검증도 예외적으로 허용 (216, 217)

피검자의 승낙에 의한 경우에도 영장 없이 검증 가능

1. 증거능력 인정요건

적법한 절차와 방식과 성립의 진정

검증절차의 적법성

다른 사건의 검증조서

2.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문제점

견해의 대립

판례

검토

Ⅳ    실황조사서 (실황조서)

Ⅴ    관련문제

Ⅵ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