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유보부매매

소유권유보부매매

A. 서설

∙ 의의

∙ 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 완불이 있으면 →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

∙ 작용

∙ 양도담보와 매우 유사한 변칙담보

∙ 특히 동산에 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질권설정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민법의 담보제도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

B. 소유권유보의 법적 구성 (법적 성질)

∙ 정지조건부소유권이전설 (순수한 매매법리에 따른 이론구성) - 다수설・판례 (96다14807)

∙ 소유권 = 매도인에게 유보

∙ 매수인에 의한 매매대금의 완납이라고 하는 정지조건의 성취와 더불어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자동적으로 이전하게 된다는 견해

∙ 담보물권설 (담보물권적 이론구성) - 소수설

∙ 소유권 = 처음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 매도인 → 목적물에 대한 잔존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취득한다는 견해

∙ 양설의 구체적인 비교

논   점	정지조건부소유권이전설	담 보 물 권 설
매도인의 법적 지위	소유자로서의 지위	담보권자로서의 지위
매수인의 법적 지위	물권적 기대권자로서의 지위	소유권취득자로서의 지위
매수인의 파산	파산시 매도인의 환취권	파산시 매도인의 별제권
매수인의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	압류시 매도인의 제3자 이의의 소	압류시 매도인의 우선변제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