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서론

■■■해상-서론

I.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A. 해상법의 의의

ㆍ 해상기업을 규율하는 법

ㆍ 연혁적으로 육상법에 앞서 발전 → 해상기업의 특성에서 상법 가운데 특수한 위치 차지

▷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ㆍ 상법의 일부분으로서 운송법을 그 중심으로 하는 해상기업에 특유한 법규의 총체

ㆍ ① 해상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상법의 일부를 이루는 것

ㆍ ② 해상기업에 특유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ㆍ 해상기업 : 해상운송업이 중심

ㆍ cf. 어업・해양사고구조업・해상예선업・준설업 등도 이에 속함

▷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ㆍ 상법전 제5편

ㆍ 제1~3장 : 해상기업조직에 관한 규정

ㆍ 제4장 : 해상기업의 중심인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

ㆍ 제5~7장 : 해상기업위험에 관한 규정

ㆍ 제8장 : 해상기업금융에 관한 규정

▷ 양자의 관계

ㆍ 실질적 ~ : 이론적인 통일성에 따른 것

ㆍ 형식적 ~ : 입법정책의 문제

ㆍ ∴ 양자 = 일치 ☓

B. 해상법의 지위

▷ 해상법과 민법・상법과의 관계

ㆍ 해상기업의 조직과 활동 all 측면 특수성 有 → 해상법 = 민법・일반상법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위치

ㆍ 선장・해상운송규정 : 일반상법상의 상업사용인・운송업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

ㆍ 선박・선박소유자・선박공유・선박임대차・선박우선특권규정 → 민법상의 동산・부동산・공유・임대차・담보물권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

▷ 해상법과 해법과의 관계

ㆍ 해법 : 해상항행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해사에 관한 법규의 총체

ㆍ 해상법의 규율대상인 해상기업 = 선박에 의한 해상항행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음 → ∴ 해상법과 해법을 엄격하게 구별하기는 곤란, so 해상법을 해법으로 부르기도 함

II. 해상법의 특색

A. 해상법의 자주성

ㆍ 일반상과 구별되는 자주성(독자성)

ㆍ 민법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법역을 형성

ㆍ ∴ 민법과 상법 → 원칙적으로 해상기업에 그대로 적용 ☓

ㆍ 해상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or 상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때 해상법의 자주성을 고려하여야 함

ㆍ but 오늘날 → 해상법의 자주성은 상대적인 의미에서만 인정

ㆍ 해상법의 제도가 육상법에 채용 : 선하증권, 해상보험 등

ㆍ 민법의 제도가 해상법에 채용되는 등 : 선박채권제도

B. 해상법의 특수성

ㆍ 일반기업을 규율하는 생활관계에 비하여 특수성 (선박이란 특수용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측면)

ㆍ → 해상위험의 특수성에 대하여 선박공유관계・선주유한책임제도를 규정

ㆍ 해상운송의 기술적 특수성 → 용선계약・선하증권 등에 관하여 규정

ㆍ 해상기업위험의 면 → 선박충돌・공동해손・해양사고구조 등에 관하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