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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 A. 소송요건의 의의 ‧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사항 ‧ 소의 적법요건으로서 본안판결의 전제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의 요건 ‧ 소송요건은 본안심리 전에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안심리 중에도 조사 可 ‧ 그 흠결이 밝혀지면 → 부적법각하 (219) B. 소송요건의 모습 I.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표 1 적극적 소송요건・소극적 소송요건 적극적 요건 재판권, 관할권, 당사자능력 등 그 존재가 소를 적법하게 하여 본안판결의 요건으로 되는 경우 소극적 요건 중복소송・기판력 등 그 부존재가 소를 적법하게 하여 본안판결의 요건으로 되는 경우 II.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표 2 직권조사사항・항변사항 (소송요건 중) 직권조사사항 (공익적 규정) 항변사항 (사익적 규정) 피고..
소의 이익 A. 의의 및 발현형태 I. 소 이익의 의의 ‧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 즉 청구(소송물)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이익을 말하는 것 ‧ 소의 이익 =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 ∴ 그 흠결시 부적법각하 ‧ 소의 이익 ‧ ① 국가 : 남소방지 ‧ ② 당사자 : 재판청구권의 보장 ⇒ 둘 사이의 조화가 필요 II. 소 이익의 발현형태 표 1 소 이익의 발현형태 소의 이익 권리보호자격 (청구적격・대상적격) 청구의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일반적 자격(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 청구의 내용이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or 법률관계일 것 법률상 or 계약상의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소송물 A. 서설 I. 소송물의 의의 ‧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 내지 소송의 객체 ‧ 소송상의 청구와 같은 개념 II. 소송물이 문제되는 경우 ‧ ① 청구의 병합 ‧ ② 청구의 변경 ‧ ③ 중복소송 ‧ ④ 기판력의 범위 및 작용 ‧ ⑤ 처분권주의 위배여부 ‧ ⑥ 재소금지 해당여부 ‧ ⑦ 시효중단의 범위 등의 경우에 문제 B. 소송물이론(소송물의 특정) I. 소송물이론의 의의 ‧ 위에서 본 소송물이 문제되는 경우에 소송물을 특정하여 그 이동(異同) 내지 단복(單複)을 가리는 이론 ‧ 舊이론 (실체법설) ‧ 新이론 (소송법설) ‧ 일원론 ‧ 이원론 → 예외설과 일관설 ‧ 개념구별 ‧ ① 공격방법 : 1개의 소송물을 이유 있게 하는 모든 소송자료 ‧ ② 청구취지 : 원고가 소로써 바라는 소의 결론부분 ..
제6편 제1심의 소송절차 소의 제기 A. 서설 ‧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가 발현 ‧ 원고가 될 자의 소장제출에 의한 소의 제기로 민사소송 개시됨 B. 소제기의 방식 I. 소장제출주의의 원칙 1. 소장제출 ‧ 원칙 : 소의 제기 = 제1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함 (248) ‧ 소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참가 등 소송 중의 소의 경우에도 → 소중에 준하는 서면 제출 要 ‧ 소장 제출 ‧ ①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와 기명날인・서명 ‧ ② 민사소송등인지법 소정의 인지첩부 ‧ ③ 소송서류 송달비용의 예납(규칙116) ‧ 단, 소송구조의 결정(128)을 받은 경우 → 송달료나 인지대의 지급 유예(129) ‧ 국가가 원고로서 소제기하는 경우 → 인지 첩부 X ‧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 거부 不可, ..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A. 서설 ‧ 원고가 될 자의 소장제출에 따른 법원의 조치 ‧ 소장제출(248) → 소장의 접수 → 사건배당 → 재판장의 소장심사(254) → 소장부본의 송달(255)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256②) → 변론준비절차에의 회부(258①) → 변론기일의 지정 및 기일의 통지(258②) → 변론(287) B. 재판장의 소장심사 (254) I. 서설 1. 의의 ‧ 사건 배당되면 ‧ 합의부사건 → 재판장 ‧ 단독사건 → 단독판사가 당해 소장 심사 (소장이 방식을 갖추었는가, 즉 적식여부 심사) 2. 제도적 취지 ‧ 그 판단이 비교적 간단하고, 소장의 명백한 하자를 재판장이 미리 시정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것 3. 소장심사의 선순위성 ‧ 소송요건의 존부(소의 적법여부판단) or..
소제기의 효과 A. 서설 표 1 소제기의 효과 - 개관 소제기의 효과 당사자에 대한 효과 ① 소송참가(71,78,81,82) 및 소송고지(84) 가능 ②중간확인의 소(264)ㆍ반소(269) 제기 가능 법원에 대한 효과 관련청구의 재판적 발생(제25, 79, 264, 269) 소송물에 대한 효과 소송법상의 효과 소송계속ㆍ중복소제기금지(제259)의 효과 발생 실체법상의 효과 시효중단, 기간준수, 선의점유자의 악의의제 등의 효과 발생 B. 소송계속 I. 의의 1. 의미 ‧ 특정한 청구(소송물)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 법원이 당해 소송사건에 관하여 판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 2. 有無 ‧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더라도 무방 ‧ 공격방어방법을 이루는 주장이나 항변으로..
제7편 제1심의 소송절차 (변론과 증거) 총설 표 1 소송의 심리 - 변론과 증거 (주장단계・증명단계) 구분 원고의 변론 피고의 변론 법원의 변론지휘 주장단계 처분권주의(203) 변론주의 ①청구취지의 진술 (청구포기 가능 → 청구기각판결) ②청구원인의 진술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③항변에 대한 인부 ④재항변 ①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ㆍ청구인낙 → 청구인용판결 ㆍ소각하판결을 구함(본안전 항변) ㆍ원고의 청구기각판결 구함 ②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ㆍ자백 → 재판상 자백(288) ㆍ침묵 → 자백간주(150) ㆍ부인 → 직접부인, 간접부인 ㆍ부지 → 부인으로 추정(150조 2항) ③항변 ④재항변에 대한 인부 석명권(136) 변론기일해태에 대한 조치 ㆍ쌍방결석 → 268 ㆍ일방결석 → 148, 150③..
변론 A. 변론의 의의 및 종류 I. 변론의 의의 1. 개념 ‧ 기일에 ‧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 당사자 양쪽이 출석하여 ‧ 구술로 ‧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것(절차) ‧ ※ 소송심리를 위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등 당사자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말함 ‧ cf. 구민소법에서는 구두변론이라고 하였으나, 현행법 = 단순히 변론이라는 용어로 대치 2. 광의, 협의, 최협의 ① 광의 ‧ 소송주체가 기일에 하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포함 (140~143, 152, 154, 204①) ‧ 신청, 주장, 증거신청 등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이 아니라 ‧ 소송지휘, 증거조사, 판결의 선고 등 재판기관이 기일에 하는 소송행위도 포함 ‧ 변론종결후의 판결선고기일도 이러한 의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