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의 구별

구별기준

객관설 : 행위자의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의의를 표준으로 구별

주관설 : 행위자의 의사방향 또는 내심적 태도에 따라 구별

행위지배설 : 오늘날 지배적 견해

주관적.객관적 요소로 형성된 범행지배의 유무에 따라 구별

행위지배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핵심형상을 지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