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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공범 본문

형법총론/공범론

필요적 공범

관심충만 2016. 10. 26. 16:55

구성요건의 내용상 2인 이상이 범죄의 실현에 관여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 (집합범과 대향범)


집합범

다수인의 집단적 행동 그 자체를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버모지

내란죄, 소요죄 등


대향범

관여자의 의사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치되는 경우

수뢰죄와 증뢰죄,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되, 음화판매죄 등


필요적공범의 내부참가자 사이에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 X

필요적공범의 외부관여자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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