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신뢰의 원칙 본문
과실범 목차
1. 의의 (14)
2. 주의의무의 내용과 기준
3. 주의의무의 발생근거
4. 신뢰의 원칙
의의 및 기능
스스로 규칙을 준수한 자는 다른 관여자도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도 좋다는 원칙
현대사회에서는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하고 회피가능한 결과라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금지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범위에서는 객관적 주의의무(14)를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허용된 위험이라 하는데,
이러한 허용된 위험이론이 구체화된 것이 신뢰원칙
신뢰원칙의 적용 제한
① 스스로 규칙에 위반한 경우
②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유치원 앞)
③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판례
사안의 경우
신뢰 원칙의 적용제한에 해당하므로 과실이 인정
5. 사안의 경우
무) 갑은 시속 60km 속도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 육교근처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행인을 발견했으나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때 행인이 갑자기 육교 밑에서 차도로 뛰어드는 바람에 갑은 행인을 치여 중상을 입혔다. 행인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갑은 그대로 도주했다. 병원에 옮겨진 이틀 후 행인은 상처로 인해 사망했다. 갑이 도주하지 않고 즉시 병원에 옮겼더라도 살 수 없었음이 밝혀졌다. 갑의 죄책은 ?
1. 쟁점의 정리
2. 행인을 치고 도주한 행위
3. 행인을 방치한 행위
(1) 부작위 살인죄 미수 성부
(2)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 성립 O
4. 결어
특가도주차량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 상상적 경합
부작위 살인죄 미수와는 실체적 경합관계
if 살인 X --> 유기죄 or 유기치사죄 성부 검토 요
(살인죄가 성립하는 이상 이와 보충관계에 있는 유기죄(271①)의 검토는 불필요)
※ 특가도주차량(5의3①)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망에 대한 고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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