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의 취득 .. A. 총설

소유권의 취득

A. 총설

∙ 소유권의 일반적 취득원인 : 법률행위, 상속, 토지수용 등

∙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원인 :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 습득, 발견, 첨부(부합・혼화・가공) 등 ⇒ 법245조 이하의 법률규정에 의한 원시취득

∙ 권리능력없는 사단도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2004다3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