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법인의 기관

∙ 의사결정기관 : 사단 = 사원총회 (자율법인), 재단 = ☓ (타율법인이므로 설립자)

∙ 의사집행기관 = 이사 (필수) : 사단, 재단 all

∙ 감독기관 = 감사 (임의) : 사단, 재단 all

이사 [이사회]

A. 이사의 지위 개관

∙ 이사

∙ 이사의 수 : 제한 ☓ (1명도 가능)

∙ 자연인 ○, 법인 ☓

∙ 이사회

∙ 이사들의 의결기관, 필요기관 ☓

∙ 소집・의결 등에 관하여 특별항 규정이 없으면 → 사원총회의 규정(71~76) 유추적용 (통설)

B. 임면

∙ 임면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법인과 이사 사이의 관계 = ‘위임’ 유사의 성질

∙ ∴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위임의 규정(680~692)이 유추적용 (통설)

∙ 해임・퇴임 : 정관에 의하고, 보충적으로 위임규정 준용 (59,127,681)

∙ 등기

∙ 이사의 ‘성명과 주소’ : 등기사항

∙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시 등기하지 않는 때 → 제3자에게 대항 ☓ (54①)

∙ 임기만료와 동시에 다시 이사로 선임 → 임기 연장 ☓, 새로이 이사의 지위가 시작 ○, 퇴임등기를 하고 다시 선임등기 (52)

C. 직무권한

1. 이사의 주의의무

∙ 대외적 = ‘법인을 대표’, 대내적 = ‘사무를 집행’

∙ 법적 지위 : 위임 유사의 법적 성격 : 선관주의의무 (61) → 선관의무 위반으로 법인에게 손해를 준 때 → 배상책임

∙ 의무를 위반한 이사가 수인 → 연대하여 배상책임 (65)

2. 법인의 대표권 = 대외적 권한

∙ 내부적 : 업무집행

∙ 외부적 : 대표

∙ 각자대표(각자대표)의 원칙 = 단독대표의 원칙 (정관에 공동대표규정 있다면 → 공동으로 대표)

∙ 이사는 대리인을 둘 수 있음 (62) → 대리인을 둔 경우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 (121①) ┈ 단, 포괄대리인 선임 ☓

∙ 대표권의 범위 = 명문 ☓, 법인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 ○ [4290민상659]

∙ 대리규정의 준용

∙ 대리규정 준용 → 현명주의 등

∙ 대리행위의 방식(11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129) 등이 준용될 주요 조문

∙ ① 정관의 규정

∙ ② 사원총회의 결의

∙ ③ 이익이 상반될 때 (41)

∙ 대표권 제한의 방식과 내용 (59① 단서)

∙ “정관”에 의해 제한할 수도 있고,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한할 수도 있음

∙ 대표권 자체를 박탈하는 제한 = 허용 ☓ [4290민상659]

∙ 대표권 제한의 내용

∙ 59① : 각자대표의 원칙에 대한 제한 = 공동대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제한)

∙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에 대해 → 판례는 대표권 제한으로 인정 [86다카2484, 91다24564]

∙ 효력요건 (41)

∙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 발생 (41)

∙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한 →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 새로이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을 하려고 할 때 → 이때도 정관의 변경절차(42,45)를 거쳐야

∙ 결국, 새로이 대표권을 제한하려고 하면 → 정관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법인의 등기사항 (49②.9호)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60)

∙ 정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 법인은 그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 ☓ (60)

∙ 제3자의 범위 → 제3자의 선의・악의 구분 규정 ☓ ⇨ 대법원 : 선악불문 (일관) →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不可 [74다410]

∙ 사례 (판례)

∙ A 재단법인(대구 애락보건병원), 甲 회사 : 수급인, B 레미콘 판매 : A 재단법인이 연대보증인이 됨

∙ A 재단법인 정관규정 : 채무부담 가능하나, 이사가 보증계약 체결시 이사회, 노회의 승인 필요 but, 등기되어 있지 않음

∙ B는 A 재단법인의 직원(병원의 이사)으로 정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

∙ A 재단법인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 → 대법원 : 선악 불문 (보증채무 이행하라)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의 대표권 ☓ ➜ 특별대리인 선임

∙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 :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 足 →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 (통설)

∙ 절차 = 임시이사의 선임절차 (이해관계인 or 검사의 청구 → 법원에서 선임)

∙ 본조 위반의 대표행위 ⇒ 무권대리행위 → 법인의 추인이 없는 한 법인에 대해 효력 ☓ (130)

∙ 이사에 의한 법인재산의 양수 ○

∙ 이사재산의 회사에 대한 양도 ○

∙ 이사 개인채무의 법인의 인수 등 ○

∙ 이사가 자기의 재산을 법인에게 증여 ☓ → 유효

∙ 특별대리인 = 그 이익상반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는 법인의 기관 → 그 행위가 종료하면 지위 상실

∙ 원칙 = 이사 자신이 대표권 행사해야

∙ 이사의 대리인 선임 = 정관 or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특정한 행위 (포괄적인 것 ☓)

∙ 복대리(120이하)에 대한 특례로서의 성격 →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 (121)

∙ 선임된 대리인 = 법인의 기관 ☓

∙ 대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불법행위 → 법인의 불법행위(35) 성립 ☓, 단 사용자배상책임(756)이 문제

∙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 (114)

3. 사무집행 (법인의 업무집행권 = 대내적 권한)

∙ 범위

∙ 이사 = 법인의 모든 사무를 집행할 권한 (58①)

∙ 단, 정관으로 담당업무를 각 이사별로 지정한 경우 → 그 업무에 제한

∙ 집행방법

∙ 수인인 경우 :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

∙ 대부분의 법인의 정관 「이사회」에 관한 규정 有 → 법인의 중요한 사무에 관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

∙ ∴ 1차적으로 정관의 정함에 따라 그 소집, 결의방법, 결의의 하자, 결의사항 등 결정

∙ 주요사무

∙ 재산목록, 사원명부의 작성, 사원총회의 소집, 총회의사록의 작성, 파산신청, 청산인(이 되는 것)

∙ 등기 : 각종의 법인등기 (법인의 설립, 변경, 사무소의 신설・이전, 해산의 등기, 청산종결의 등기 등)

D. 임시이사・특별대리인

∙ 임시이사

∙ 없거나 결원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원에 결원) & 손해가 생길 염려 (손해의 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법원)

∙ 신청권자 = 이해관계인 or 검사 (63)

∙ 한시적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기관

∙ 특별대리인

∙ 이해상반되는 경우

∙ 임시이사 선임절차와 동일(이해관계인 or 검사의 청구) → 법원이 선임

∙ 지위 = 법인의 기관 (단, 당해 사항에 한하여 대표권 가질 뿐)

∙ 이사의 대리인 ☓, 법원이 선임한 임시적인 기관

E.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 과거 민법에 명문규정 ☓ → 학설과 판례에 의해 처리 → 2002년 민법개정에서 내용 신설 (52의2, 60의2)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의 요건 = 가처분의 요건

∙ 특별히 한정 ☓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or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

∙ 가처분의 내용 :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

∙ 가처분이 있는 때, 또 가처분을 변경・취소시 등기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

∙ 직무대행자의 권한

∙ 원칙 : 법인의 통사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권한

∙ 예외 : 가처분명령에서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 제3자의 보호 : 권한을 넘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해 책임 (60의2②)

감사

∙ 의의

∙ 임의기관 ○, 필요기관 ☓ - 비영리 & 주무관청의 검사・감독(37)을 받기 때문 ┈┈ vs. 주식회사 = 감사가 필요적 상설기관

∙ 감사의 선임방법, 자격, 수, 임기 등은 정관 or 총회의 의결에 의해 정함

∙ 감사 = 감독기관 ○, 대표기관 ☓

∙ 감사의 성명과 주소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등기사항도 ☓

∙ 직무권한

∙ 이사의 사무집행을 감독할 뿐,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 ☓

∙ 감사가 수인 → 직무의 성격상 각자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

∙ 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1호) : 언제든 가능, 회계장부・서류 등 열람권, 이사의 보고 요구권 有

∙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의 감사 (2호)

∙ 대내적인 사무집행 + 대외적인 대표행위 : All 감사

∙ 형식적 적법성 외에 법인의 목적에 합당한지를 감사

∙ 보고・총회소집 (3호, 4호) = 임시총회 소집을 의미

∙ 책임

∙ 위임 규정 (681) 유추적용 → 법인에 대해 배상책임

사원총회

∙ 사단법인의 의사결정기관 : 전사원으로 구성, 필요적 기관, 정관에 의해서도 폐지 不可

∙ 재단법인에는 ☓ → 법인의 최고의사 = 정관에 의해 정해짐

A. 총회의 권한

∙ 정관으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해 이를 결의할 권한 有

∙ ‘정관의 변경’(42) 및 ‘임의해산’(77②) = 총회의 법정전권사항 ┈ 정관에 의하여도 달리 정할 수 ☓

∙ 소수사원권(70②)과 사원의 결의권(73)과 같은 고유권 = 총회의 결의로도 박탈 ☓

B. 총회의 종류

∙ 통상총회 (매년 1회 이상)

∙ 임시총회 (3가지)

∙ 이사에 의한 소집

∙ 소수사원에 의한 소집청구 ➜ 직접 소집

∙ 소수사원의 소집청구 : 총사원의 5분의 1이상 (사원 각자 ☓) : 이사에게 청구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야) ➜ 이사 =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 소수사원에 의한 소집 :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임시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 + 법원의 허가을 얻어 직접 소집

∙ 감사에 의한 직접 (소집청구 ☓) 소집 : 재산상황 or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불비한 점을 발견하여 이를 보고할 필요 (67.4호)

C. 총회의 소집

∙ 서면통지가 원칙, 발신주의 (1주간 전)

∙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여 한 결의 = 무효

D. 총회의 결의

∙ 의사정족수 : 민법 규정 ☓

∙ 의결을 위해서는 의결정족수 충족되어야 함

∙ 정관변경 =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 해산결의 =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

∙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 가능 ┈┈ if not (다른 사항에 대해 결의) 그 결의는 무효

∙ 각 사원 = 각각 1개의 결의권

∙ 서면 or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

∙ 74의 ‘관계사항’ = 어느 사원이 사원인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갖는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사단과 어느 사원간의 매매・소비대차・임대차 등의 계약체결에 관해 그 사원이 결의를 하는 경우) → 결의권 배제

∙ if not 사원인 지위와 관계되는 사항을 결의하는 때 → 결의권 ○ (이사의 선임결의에서 당사자가 사원인 경우)

∙ 재적 과반수 + 출석 과반수

∙ 특칙 : 정관변경 =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 (42①)
임의해산 =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 (78)

사원권

∙ 사원 = 사단법인의 구성원, 기관 ☓

∙ 법인의 사업에 관해(or 사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가지는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괄하여 “사원권” (통일적으로 파악한 것)

∙ 재산권 ☓, 신분권 ☓, 인격권 ☓ → 아주 특수한 권리

∙ 공익권 : 사단의 관리・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내용 -- (ex) 결의권, 소수사원권, 업무집행권, 감독권

∙ 자익권 : 사원자신의 이익향수를 내용 -- (ex)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사단의 설비이용권 등

∙ 회비납부의무, 출자의무(영리법인의 경우) 등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40.6호)

∙ 사원의 사망・탈퇴, 총회의 결의, 정관이 규정하는 파면에 의하여 소멸

∙ 사원의 입사, 퇴사, 제명 등 = 정관에 의해 규정 → ∴ 정당한 비판을 이유로 제명하는 것은 무효 (대판 93다21750)

∙ 양도・상속 不可 ┈  강행규정 ☓, 임의규정 ○ [91다26850, 95다6205]

법인의 주소

∙ 법인의 주소 =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 ‘주된 사무소’ = 수개의 사무소 중 법인을 통솔하는 수뇌부가 존재하는 곳 (실질적으로 판단)

∙ 부재와 실종(22, 27)은 자연인 전제 → ∴ 법인에 적용 여지 ☓

∙ 재판관할 = 민사소송법에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

∙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필요적 등기사항

정관의 변경

의의

∙ 정관의 변경 = 법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

∙ 그 정도가 사단법인과 재단법에 따라 다름

∙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에서는 그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

∙ 타율(설립자의 의사)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 허용

사단법인 정관변경

∙ 사원총회의 결의 : 총사원 2/3이상 (정관으로 달리 규정 ○) ┈ 사원총회 전권사항 → 달리 정하는 정관은 무효 (박탈 불가)

∙ 주무관청의 허가 : if not → 효력 ☓

∙ 정관변경의 금지 (정관은 일체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관의 경우) ➜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 목적의 변경

∙ 목적도 일반 정관변경의 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 (통설)

∙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만 [영리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의 동일성 상실되므로 ┈ → 해산절차(77)로 들어가야 할 것]

∙ 최소한 비영리는 유지되어야 함

재단법인 정관변경

A. 요건

∙ 타율적으로 운영 → ∴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이 불가, 즉 불허 (원칙) - 설립자의 의도를 반영

∙ 예외 : 45와 46

∙ ①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 → 정관의 단순한 실행에 불과 (통설)         ⇒ 사후 허가 要

∙ ② 목적달성 or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 → 명칭 or 사무소 소재지   ⇒ 사후 허가 要

∙ ③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때 →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 변경         ⇒ 사전 허가 要

∙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 해산사유 (77)

∙ 예외적으로 46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관변경을 허용

∙ 설립자 or 이사는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 목적 기타 정관상의 모든 규정을 변경 가능 (46)

∙ 주무관청의 허가 ☓ → 효력 ☓

∙ 허가 : 일반적 자유를 모두 제한한 다음 -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제한을 없애주는 행정작용

∙ 인가 : 보충행위, 완성행위 ➜ 허가 = 인가로 해석 (대법원 : 전원합의체)

B. 기본재산의 처분・편입과 정관의 변경

∙ 출연한 기본재산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43)

∙ 기본재산의 처분, 편입 : all 정관변경 사항 → 주무관청의 허가 要

∙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 = 무효

법인의 소멸

의의

∙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 ‘해산’에 의하여 법인의 본래의 활동을 정지 →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의 단계로 이행

∙ 해산 =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

∙ 법인의 소멸시점 = 청산이 종료한 때 (대법원 =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한 때’)

법인의 해산 (해산사유)

∙ 법인이 본래의 목적수행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

∙ 존립기간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40.7호, → 43)

∙ 목적 달성 or 달성 불능

∙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 목적 변경을 통해 법인 존속 가능 (46) →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불능사유 = 당연 해산사유 ☓

∙ 목적달성 불능 = 취소 사유 ☓ [67누55]

∙ 파산신청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 = 소극재산 > 적극재산 : 채무초과로 足 (지급불능이어야 하는 것 ☓)

∙ 이사는 반드시 파산신청을 해야 함

∙ 파산선고의 결정 → 선고시 법인은 즉시 해산 → 이 때부터 파산법에 따라서 엄격한 파산절차 진행

∙ 단, 파산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적극재산이 남은 때 → 민법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 [89다카2483]

∙ 설립허가의 취소

∙ 설립허가 취소 사유 (3가지) : ① 목적 이외의 사업, ② 설립허가 조건 위반, ③ 공익 침해

∙ 취소와 동시에 법인은 해산 → 청산절차로 이행

∙ 사원 없게 된 때 (1사람이라도 있으면 해산사유 ☓)

∙ 총회의 해산결의 (정족수 총사원의 3/4) = 임의해산

∙ 사원총회의 전권사항

∙ 조건부 or 기한부 해산결의 = ☓ (통설)

∙ 해산결의의 철회 = 사원총회의 결의로서 가능

법인의 청산 (청산절차 = 청산사무)

∙ 청산법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능력 有)

∙ 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라는 것이 대단히 불분명하기 때문에「청산사무(청산절차)의 범위 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됨

∙ 청산 =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

∙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 (77①, 79) →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

∙ 기타의 원인에 의한 해산 →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

∙ all 강행규정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 ∴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것은 무효

A. 청산법인의 능력

∙ 해산한 법인 = 청산법인 =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 유지

∙ 본래의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청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행위 = 무효

B. 청산법인의 기관

∙ 사원총회・감사 등의 기관 → 그대로 존속

∙ 이사 → 청산인의 지위로 변경 (다른 규정이 없으면)

1. 청산인

∙ 이사에 갈음한 청산법인의 집행기관

∙ 대외적 = 청산법인 대표, 대내적 = 청산사무를 집행 (87②)

∙ 이사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96)

∙ 청산인이 되는 자의 순위

∙ ① 정관에서 정한 자

∙ ② 총회의결

∙ ③ 해산 당시의 이사 = 법정청산인 (82)

∙ ④ 법원이 정하는 자 (법원 선임)

∙ 법정청산인 (82)

∙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총회의 결의도 없는 경우 →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 (82)

∙ 파산 → 파산법에 따라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

∙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83)

∙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84)

∙ 해산등기 및 신고 (85, 86)

∙ ①항

∙ 현존사무 종결

∙ 채권추심 & 채무변제 : 채무의 변제 (88 ~ 92에서 따로 규정)

∙ 잔여재산의 인도 → 80에서 따로 규정

∙ 잔여재산의 귀속순서 (80) : ① 정관에서 지정한 자 ➜ ②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 ➜ ③ 국고에 귀속

∙ ②항

∙ 필요한 모든 행위 =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

∙ 파산신청 (93)

∙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94)

C. 청산사무

∙ 해산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무를 종결 ┈ 이를 위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음

∙ 대물변제의 수령 or 상당한 대가를 받고 하는 채권양도, 화해계약의 체결 등도 이에 포함 ○

∙ 추심하기가 곤란한 채권 =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 (민집241) or 잔여재산에 포함시키는 방법

⚫ 채무변제의 변제 (88-92)

∙ 채권신고 공고 (모든 채권자), 최고 (알고 있는 채권자)

∙ 채권신고의 공고 : 청산사무의 지연 방지 &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청산사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

∙ 채권신고의 최고

∙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금지 but, 지연손해배상의무는 有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등의 변제 (91)

∙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 가능

∙ 채권변제의 특례 : 조건부 채권 or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or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 →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88②,92) :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청구 가능

∙ 89.2문 → 알고 있는 채권자 = 청산에서 제외 ☓

∙ 변제를 수령할 수 없으면 이를 공탁 (487 이하)

∙ 청산 중의 파산 : 지체없이 파산선고 신청 →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 종료

∙ ① 순위 : 정관에 의한 귀속권리자의 지정

∙ 보통 특정인 지정 ☓, 방법 중심으로 규정 [94다13473]

∙ 위반한 잔여재산의 처분 = 무효 [79다2036]

∙ 귀속권리자 지정은 설립 후 정관변경에 의해서도 가능, 귀속권리자 변경도 정관변경을 통해 가능

∙ 해산 후의 정관변경으로 귀속권리자 변경하는 경우는 그의 동의 필요

∙ ② 순위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③ 순위 : 유사한 목적을 위한 재산처분 (유사목적 처분) : 주무관청의 허가 + 총회의 결의 (사단법인의 경우)

∙ ④ 순위 : 국고귀속

∙ 파산선고시 → 파산재단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 파산관재인이 직무권한

∙ 그 밖의 청산사무 = 여전히 청산인이 직무권한 ➜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93②)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의무에 속하는 사항만

∙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 (대법원)

∙ 청산종결의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때 → 그 한도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 [79다2036]

∙ 청산종결등기 = 법인 소멸의 성립요건 ☓, 대항요건에 불과 ○ (54①)

∙ 사례 (판례)

∙       69                         7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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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여수시에 증여            해산등기      B 매수인      청산종결등기
     이전등기 ☓                            이전등기 ○
                                            청산법인 : 청산의 목적범위 內
성광애육원(고아원) : 재단법인
정관 : 해산시 재산이 남으면 이사회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 유사목적 단체에 기부한다고 규정

∙ 청산의 목적범위 內 = 청산사무와 대응시켜서 파악

∙ 잔여재산 인도는 정해진 방법으로만 (정관으로 지정한 자 → 유사목적처분 → 국고)

∙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

∙ 해산 및 청산절차에 대한 검사, 감독도 법원 (법원의 활동은 주무관청이 감독할지 몰라도)

∙ 잔여재산을 그냥 매도하면 안 됨 - 청산의 목적범위 내 ☓, 매도 = 무효

∙ 청산종결등기 이후 여수시가 소송제기한 상태 : 법인의 경우 자연인과 달리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여수시에 대한 이전등기는 재단법인 밖에 없기 때문

∙ 대법원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사무(여수시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청산사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이전등기 사무 그것)에서는 법인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입장

법인의 등기

∙ 의의

∙ 법인등기 = 법인이라는 권리의 주체에 관한 등기 &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or 특수법인 등 각종의 법인에 관한 등기 ⇒ 등기의 절차 = 비송법에 규정

∙ 권리의 객체(물건)에 관한 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 (부동산등기법에서 절차 규율)

∙ 개인상인 및 회사에 관한 등기 = “상업등기”라고 함 → 상34 이하에서 규정 → 비송129 이하에서 규정

∙ 관할등기소 =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지원 or 등기소 (비송60①)

∙ 설립등기 = 성립요건

∙ 누가 → 법인을 대표할 자가

∙ 언제 →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

∙ 어디서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무엇을 → 등기사항 1 ~ 9 까지 (1, 2, 3, 5, 6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등기한 사항은 지체없이 법원이 공고

∙ 그 밖의 등기 = 대항요건 (54①) ┈ 등기하지 아니하면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 不可 (제3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

∙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50)

∙ 사무소이전의 등기 (51①)

∙ 변경등기 (52)

∙ 해산등기 (85)

∙ 청산종결등기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52의2)

법인의 감독

∙ 법인의 감독

∙ 사무(업무)감독 = 주무관청 →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이 담당 (37), 주무관청은 허가 취소도 가능 (38)

∙ 해산・청산 (절차)감독 = 법원 (95) →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 or 해임 가능

∙ 벌칙

∙ 누가 ? → 주소지의 지방법원

∙ 누구 ? → 이사・감사 or 청산인

∙ 얼마나 ? → 5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성격 ? → 질서벌 ○, 형벌 ☓

∙ 절차 ? →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 단체의 실질이 사단 but, 설립등기 ☓ → 권리능력(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단체

∙ 비법인사단에 대한 규율

∙ 󰊱 명문 ➜ 총유규정 (275~277, 278), 부등법30 (등기능력), 민소법52 (당사자능력)

∙ 󰊲 1차적 ➜ 정관 규율에 따라

∙ 󰊳 2차적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통설・판례) : 허가 ☓, 설립등기 ☓, 35 ○, 총회결의 (71,73,74 등) ○, 해산・청산 (80~)

∙ 성립요건

∙ 최소한 사단으로서의 실체 필요 ┈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 = 해당 ☓ [99다4504]

∙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의 명칭・대표의 선임방법・사원총회의 운영・재산의 관리・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사항이 규칙 내지 정관으로 확정되어 있을 것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 통설 = 사단이라고 하는 실체의 면에서는 공통점 →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법인등기)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추적용

∙ 판례 = 통설과 같은 취지 [94다18522]

∙ 다만, 유형이 다양 → ∴ 사단의 성격에 맞추어 유추적용될 범위를 결정

∙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63)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에 준용 ☓ [4293민재항431]

∙ 소송상의 당사자능력

∙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능력도 ○ (민소52)

∙ 제3자 :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사단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 단체의 채무와 사원의 책임

∙ 대외적으로 부담한 채무 = 사단 자체의 재산이 집행대상 ○

∙ 각 사원은 회비 기타 부담금 외에 개인적으로 따로 책임 ☓ (통설)

∙ 1차적 : 사단의 규칙 내지 정관이 적용

∙ 규칙(정관)이 없는 경우 → 사단법인의 규정 유추적용 (통설・판례)

∙ 업무집행기관(이사)은 총사원의 수임자로서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681)

∙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 소송상 당사자능력 뿐만 아니라 등기능력도 ○ (민소52, 부등30)

∙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 및 그 행위의 방식,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사단법인의 규정 유추적용

∙ 재산권의 소유형태 = 총유・준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 총유 (275①, 278)

∙ 법인격 ☓ → ∴ 사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그 중에서 총유) ┈ 구성원들의 총유 (비법인사단의 총유가 아님을 주의)

∙ 총유의 법률관계 = 그 단체의 정관에 의해 정해짐, 정함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총유에 관한 규정(276,277)이 보충적으로 적용

∙ 각 사원 = 그 물건에 대한 지분권 ☓ or 분할청구권 ☓ (통설・판례)

∙ 채무의 귀속형태

∙ 다수설에 의하면 총유재산에 의하여만 책임

∙ 대표자 or 구성원인 사원 = 책임 ☓ (무한책임이 아니라 유한책임이라는 점 주의)

∙ 공시방법

∙ 부동산의 경우에 한해 → 부동산등기법에 특별규정 有

∙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 = 대표자・관리인이 그 사단・재단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 可

∙ 다수설 : 35①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 ➜ 불법행위능력 인정

∙ 종중 or 문중 : 종원으로 구성된 종족의 집단 (93다27703)

∙ 교회 : 기독교 교도들이 신교의 목적으로 구성한 것 (62다133)

∙ 대한불교조계종 : 사찰・승려・신도로써 구성된 종단 (91다9336)

∙ 자연부락 : 일정한 洞・里의 주민을 구성원 (92다39532)

∙ 鄕祭를 지내는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단체

∙ 부락회의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사회조직체

∙ 마을의 제사(鄕祭)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 재산 = 마을주민의 총유

∙ 주민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그 지위 상실

∙ 다만, 행정구역으로서의 洞・里 = 여기서 말하는 자연부락 ☓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관리단) : 공동주택 입주자들로 구성 (91다4478)

∙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합건물법 23①)

∙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 (어떠한 조직행위가 따로 있는 것 ☓)

∙ 법적 성질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대표기구 = 관리인

∙ 규약과 집회가 있음

∙ 주택조합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조합이라도 사단적 성격을 지닌 규약에 의해 중요사항을 확정 (96다39721)

∙ 재건축조합

∙ 친목계, 수리계, 어촌계

∙ 채권자들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 설립중에 있는 사단법인 ┈ (재단 ☓)

∙ 선어(鮮魚)중매조합

∙ 자활정착단체

∙ 노동조합지소

∙ 주택재건위원회

∙ 낙농협동조합지소 등

∙ 노동조합 ☓ (법인), 협동조합 ☓ (법인)

∙ 학교 ☓ (학교법인 소유의 시설에 불과)

∙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단 ☓

∙ 신태인천주교 ☓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대한불교총무원 = 비법인사단)

∙ 노동조합, 협동조합, 수리조합 등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아니라 사단법인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민법상 조합과의 구별에 관한 판례 (92다2431)

∙ 양자의 구별은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원의 개인성보다는 조직의 단체성이 강하면 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므로,

∙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갖는 단체라 하더라도

∙ 고유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고,

∙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

권리능력 없는 재단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이 관리되는 모습

∙ 신탁의 방법

∙ 법인조직에 의하는 것 (재단법인)

∙ 권리능력 없는 재단 =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 내지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

∙ 비법인재단의 설립행위

∙ 설립자의 단독행위의 성질

∙ 증여・유증 규정 준용 (47)

∙ 법적 지위

∙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통설)

∙ 소송상의 당사자능력 : 대표자 or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송상의 당사자 ○ (민소52)

∙ 내부관계

∙ 재단법인 규정 유추적용

∙ 외부관계

∙ 등기능력, 소송당사자능력 인정, 명예권・명칭권・신용권 등 인격권 향유

∙ 재산귀속관계

∙ ‘부동산’의 등기 = 그 재단 명의로 가능 ┈ 대표자 or 관리인이 등기신청 → 재단의 이름으로 등기 (부등30)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

∙ 그 밖의 재산권이 문제

∙ 재단은 구성원 無 → ∴ 공동소유관계를 인정 ☓

∙ 재단이라는 실체에 기초하여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

∙ 그 밖의 법률관계

∙ 법인격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all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다수설)

∙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모습

∙ 설립중에 있는 재단

∙ 종교재단, 육영회 등 ○ ┈┈ vs. 학교 = 비법인재단 ☓ (판례 76다1478)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의 재산

∙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 파산재산

∙ 각종 재단저당의 목적이 되는 특별법에 의한 재단 :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 권리능력없는 재단으로 보는 것 (다수설)

외국법인

∙ 구별기준 : 준거법설 (다수설), 주소지설, 설립자국적표준설, 준거법・주소지합일설

∙ 외국법인의 능력 = 평등주의

∙ 다만, 외국인의 권리능력과 마찬가지로 <법률 or 조약에 의한 제한> ○

∙ 외국상사법인 : 상법이 우선 적용 (상614～)

권리의 객체

총설

∙ 권리의 객체 = ‘권리의 대상’

∙ 권리의 종류에 따라

∙ 물권 → 물건

∙ 채권 → 사람의 행위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 급부행위)

∙ 친족권 → 친족법상의 지위

∙ 상속권 →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로서 상속재산

∙ 인격권 → 권리주체 자신

∙ 지적재산권 → 저작・발명 등 권리자의 무형의 정신적 산물

∙ 형성권 → 형성(동의, 추인, 취소, 해제 등)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 항변권 → 항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청구권

∙ 준점유권 → 권리 (재산권)

∙ 어느 권리가 다른 권리의 객체로 되는 경우도 있음 → 권리질권(345), 지상권・전세구건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371)

∙ 내용

∙ ‘물건’에 관해서만 규정 : 물건의 정의, 부동산・동산의 구별기준, 주물・종물의 개념 및 종물의 성질, 원물・과실의 개념 및 과실분배(과실수취권)의 원칙

∙ 물건에 관한 규정의 총칙

∙ 물권편에서 규정 ☓, 총칙에서 규정 ○

∙ 물건은 물권의 객체일 뿐만 아니라 채권・형성권 기타의 권리에도 간접적으로 관계 (통설)

∙ 특정물(598), 목적물(487,609,618), 대체물(598) : ‘물’ = all 물건 의미

물건 요건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유체물 or 무체물

∙ 유체물 : 고체, 액체, 기체 (사람의 오감에 의한 지각 가능)

∙ 무체물 = 사고상의 존재 → 전기(예시일 뿐), 열, 가스, 냉기, 에너지 등 → ‘자연력’으로 표현

∙ 무체물 :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받는 것은 무체물 중 <관리가능한 자연력>만 의미

∙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있음 (345,371) but, 예외적인 경우일 뿐

∙ 관리가능성 (배타적 지배가능성)

∙ 유체물에도 마찬가지로 요구

∙ 해, 달, 별, 공기 등 ☓ ┈ 단, 해양의 경우 어업권・공유수면매립권 등의 권리 성립 가능, 그 한도에서 그 해면은 물건 ○

∙ 외계의 일부 (비인격성)

∙ 사람이 아닌 외계의 일부 : 비인격성 (외계 = 신체의 일부 ☓) ┈ 의족, 의수 : 몸에 부착되어 있는 한 물건 ☓

∙ 분리된 장기 : 물건 ○ (그 소유권 = 분리당한 자에 귀속)

∙ 시체・유해 : 물건 ○ (통설)

∙ 사용・수익・처분이 아닌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가 따르는 특수한 소유권 → 특수소유권설 (통설)

∙ 관습상의 관리권으로 보는 설 (소수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귀속 (1008조의3)

∙ 고인이 자기의 유해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귀속권자 구속 ☓, 단 유지대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

∙ 독립한 물건 (독립성)

∙ 독립성의 유무 = 사회통념에 따라 ┈ 구분소유 인정

∙ 물건의 일부, 구성부분, 물건의 집단 = 물권의 객체 ☓ (원칙) → 1물1권주의

∙ 물권관계에서는 배타적 지배의 필요상 독립성 要

물건의 분류

∙ ~ 物 : 물건 (100%)         - ~ 權 : 권리 (100% ☓)

∙ 가분물・불가분물 : 물건의 성질이나 가격의 손상 없이도 분할할 수 있느냐에 따른 분류 ┈ 공유물의 분할 (269),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408조 이하)

∙ 소비물・비소비물 : 물건사용의 일회성 여부에 따른 분류

∙ 소비물 : 소비대차, 소비임치 ┈┈ 금전 : 반복하여 사용할지라도 민법상 소비물로 취급

∙ 비소비물 : 사용대차, 임대차

∙ 대체물・부대체물 : 일반거래관념상 물건의 개성이 경시되느냐에 따른 분류

∙ 일반거래관념상 물건의 개성 ☓ → 대체물 : 금전, 신간서적, 술, 곡물 등

∙ 물건의 개성 중요시되어 대체성이 없는 물건 → 그림, 골동품, 토지, 건물 등

∙ 구별실익 : 소비대차(598) or 소비임치(702)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느냐

∙ 특정물・불특정물 : 구체적인 거래관계에서 주관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 특정물 = 구체적인 거래 + 당사자가 특정의 물건을 지정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것을 허용 ☓

∙ 목적물의 보관의무 (374), 특정물의 현상인도 (462), 채무변제의 장소 (467), 매도인의 담보책임 (570 이하) 등

∙ 공용물 = 국가 or 공공단체 소유

∙ 공적 목적, 국가 or 공공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관공서의 건물, 국공립학교의 건물)

∙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의 대부분

∙ 공공용물 =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 (도로, 하천, 공원, 항만 등)

∙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

∙ 반드시 국가・공공단체의 소유여야 하는 것은 ☓

∙ 사유(私有) 공물인 도로 = 개인 소유 ┈ but, 사권의 행사가 제한 (단, 소유권 이전・저당권설정은 허용)

∙ 금제물 = 법령에 의해 거래가 금지된 물건 : 2가지 유형

∙ ① 소유 내지 소지까지 금지 (아편, 아편흡식기, 음란한 문서, 위조 내지 변조한 통화 등)

∙ ② 소유 허용, 거래 금지 or 제한 (국보, 지정문화재)

∙ 물건의 일부

∙ 원칙 : 일물일권주의상 권리의 객체 ☓

∙ 예외

∙ 부동산의 일부 = 용익물권의 객체 가능

∙ 미분리의 천연과실과 수목의 집단 = 명인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의 객체 가능

∙ 단일물 → 1개의 물건

∙ 형태상 단일한 일체,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 ┈ 책, 소 등

∙ 합성물 → 1개의 물건

∙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물건 ┈ 건물, 자동차, 선박, 보석반지, 시계 등

∙ 집합물

∙ 집합물 = 다수의 물건(단일물 or 합성물)들이 집합 +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 → 거래에서도 일체로 취급되는 물건

∙ 상점에 있는 상품 전체, 도서관의 장서, 목장에 뛰어놀고 있는 양떼, 공장의 시설이나 기계의 전부 등

∙ 1물1권주의의 원칙상 하나의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 예외적으로 특별법(ex, 공장재단, 수목의 집단, 광업재단 등)에 의하여 공시방법이 인정되면 → 법률상 하나의 권리의 객체

∙ 하나의 물건으로 다룰 수 ☓ (일반적 견해) ┈ ┈ 법률(공장저당법, 공장재단저당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시와의 관계에서 이를 부정

∙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 ☓, 복수의 물건 ○

∙ <판례> 집합물이 ‘장소・종류・수량 등의 지정’에 의해 다른 일반재산과 구별・특정되는 한도에서는 그 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 [85누941, 88다카20224]

∙ 물건의 성질 or 가격의 손상없이도 분할할 수 있느냐에 따른 구분

∙ 토지・곡물・금전 등 → 가분물

∙ 소・말・자동차 등 → 불가분물

∙ 구별실익 : 공유물의 분할 (269) or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08)

∙ 일반거래관념상 객관적으로 물건의 개성이 경시되느냐에 따른 구분

∙ 골물・금전・술 등 동종・동량・동질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 → 대체물

∙ 골동품・토지・건물・소・말 등 → 개성이 중시되는 물건 ⇒ 비대체물

∙ 구별실익 : 소비대차(598) or 소임임차(702)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느냐 여부

∙ 구체적인 거래관계에서 주관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구분

∙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시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물건 → 특정물

∙ 바꿀 것을 허용하는 물건 → 불특정물

∙ 구별실익 : 채권의 목적물의 보관의무(397) or 채무변제의 장소(467) or 매도인의 담보책임(570) 등

∙ 물건사용의 1회성에 따른 구분

∙ 술・음료수 등처럼 물건의 성질상 한번 사용하면 다시 동일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건 → 소비물

∙ 기계・토지・건물 등과 같이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물건 → 비소비물

∙ 금전 : 반복하여 사용할지라도 민법상 소비물로 취급

∙ 구별실익 : 소비대차(598)나 사용대차(609) or 임대차 등

부동산・동산

A.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 서양 :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라는 로마법 원칙 →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 토지의 일부(구성부분)로 보고 독립된 부동산 ☓

∙ 우리나라, 일본 : 건물 기타 토지의 일정한 정착물 = 독립된 부동산

∙ 통설에 따르면 → 토지의 정착물 중 ＞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 ＞ 등기가능한 토지의 정착물 (건물)

∙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정착물도 있음 → 이것도 부동산

∙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등기할 수 없는 것도 있음

1. 토지

∙ 2 가지 의미 → ① 지표 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과 지하에도 소유권의 효력이 미침
②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침

∙ 토지의 구성물(암석・토사・지하수 등)에도 ○

∙ but, 미채굴의 광물에는 미치지 ☓ → 국가의 배타적인 채굴취득허가권의 객체로 보는 견해 (다수설)

∙ 지표면상의 자연(自然)석 -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 ○

∙ 임야 내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석불 → 판례 : 임야와는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 ○ [70다1494]

∙ 광물 ☓

∙ 국가의 배타적인 채굴취득허가권의 객체로 보는 견해 (다수설) → 토지소유권의 범위 ☓

∙ 지하수 ○

∙ 토지의 구성부분 ○ → 상린관계의 측면에서 규정 2개 (235~236)

∙ 온천수 ○ ┈ 지하수의 일종

∙ 공용(共用)수 or 생활용수 ☓ → ∴ 235 내지 236 적용 ☓

∙ 근본적으로 온천수는 그것이 용출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한 물권의 객체는 아니며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함 [69다1239]

∙ 동굴 ○

∙ 수직선 내에 속하는 부분 = 토지소유권 범위 ○

∙ 바다・하천 : 사적 소유권 성립 ☓ ┈┈ vs. 도로 = 사적 소유권의 성립 인정

∙ 바다와 토지의 경계 = 만조수위선 기준 (공유수면관리법2)

∙ 하천 = 국유 (하천법3) → ∴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 하천구역을 점용(占用)할 수는 있어도 소유하지는 못함

∙ 토지의 「포락(浦落)」→ 원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소멸 (태풍・해일・홍수 등에 의한 제방의 유실・하천의 범람・지표의 유실 or 지반의 침하 등으로 침수되어 바다의 일부가 되거나 or 하천의 바닥이 되어 버리는 일)

∙ 다시 成土화 내지 토지화되는 경우도 있음 → 이 경우 토지가 원소유자에게 귀속하는지 문제

∙ 국가 비용 → 국가 소유

∙ 자연 성토 →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 부활

∙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물권거래의 객체로서 양도 or 제한물권의 설정 or 시효취득 ☓ ┈┈ ∴ 분필절차를 거쳐 시효취득 가능

∙ 용익물권 =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 가능

∙ 편의상 인위적으로 지표를 구획,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 (지적3) → 등록된 각 구역 = 독립성 인정, 지번으로 표시, 개수는 ‘필’로써 계산

2. 토지의 정착물

∙ 언제나 종속 정착물 : 도로의 포장, 교량, 돌담 등

∙ 언제나 독립 정착물 : 건물 (적어도 지붕, 기둥, 벽)

∙ 반 독립정착물

∙ 토지에 정착 → 그 ‘정착’의 사실만으로 부동산으로 보는 것 (통설)

∙ 그 토지의 정착물(일단 부동산)이 토지와는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지 여부는 따로 평가되어야 할 문제

∙ 법률상 취급에 있어서 ➜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과 토지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정착물로 나뉨

∙ 토지와는 언제나 독립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 = 건물 (독립정착물)

∙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되어 항상 토지와 일체로 처분되어지는 것 = 종속정착물 (도로의 포장, 교량, 담 등) → 언제나 토지의 구성부분

∙ 교량・돌담・도랑・도로의 포장 등 : 이들의 소유권 = 토지소유자에 귀속, 토지소유권을 양도하면 → 이들도 함께 양도되는 결과

∙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처분될 수도 있지만, 한편 일정한 공시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는 것 = 반독립정착물 (입목법에 의한 입목, 수목,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등)

∙ 건물

∙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토지위에 건물 → 1물 1권주의, 물건 2개, 물권 2개) : 별개의 물건이 되어야

∙ 어느 단계에 이르면 건물로 볼 것이냐 ⇨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 판례 : 적어도 건물이기 위해서는 ‘기둥, 지붕, 벽’시설은 되어 있어야 ~ [86누173]

∙ 물리적으로 건물의 일부라도 그것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때 → 구분소유등기를 전제로 독립한 건물로 인정 →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98다35020]

∙ <판례> [사안] A는 공장의 소유자인데, 그 공장 내에 10개의 貯油槽가 있다. B는 A에게 대출을 하고 그 담보로 공장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위 저유조를 공장의 기계기구로 보아 그 목록에 이를 기재하였다. 여기서 위 저유조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기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독립한 건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후자로 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유조에 미치지 못함)

∙ [판결요지]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90다카6160]

∙ 입목・수목의 집단

∙ 입목등기 or 명인방법 (별도의 공시방법) → 별개의 물건 ○

∙ 원칙적으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 → 별개의 물건 ☓

∙ 판례 : 자연석으로 석불 만들면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

∙ 입목(立木)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

∙ 독립의 부동산 ○ →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 or 저당권의 목적 가능

∙ 그 밖의 수목 or 수목의 집단 =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전제 →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 가능 [물론 부동산 ○]

∙ 소유권의 객체만 ○

∙ ‘명인’ =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 주로 표찰 등을 붙이는 방법 사용

∙ 미분리의 과실

∙ 미분리의 과실 = 과수(果樹)의 열매, 엽연초(葉煙草), 상엽(桑葉), 입도(立稻) 등

∙ 수목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 가능 [물론 부동산 ○]

∙ 민집213 → 미분리의 과실이 성숙한 후에 경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 농작물

∙ 원칙 : 토지에서 경작・재배되는 농작물(약초, 양파, 마늘, 고추 등) = 토지의 일부

∙ 단,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한 농작물 = 토지에 부합 ☓,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 (256단서)

∙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 = 토지에 부합 ○ → 그 결과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256본문)고 할 것이지만,

∙ [판례] 「농작물」에 한해 예외을 인정 ➜ 권원없이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위법하게 경작한 때에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즉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경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 [62다913]

∙ 비판적 견해 있음

∙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의 근거 ┈ 이러한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것
농작물은 파종으로부터 수확까지 불과 몇 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아 그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점

B.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모든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

∙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물건도 ○ (假植의 수목) : 토지에 정착된 물건 → 부동산으로 보지만, 가식의 수목 등 토지에 부착된 물건 ⇒ 정착물 ☓ ∴ 동산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

∙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 ○ but,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을 뿐 → 등기 or 등록의 공시방법

∙ 무기명채권 = 채권 → ∴ 부동산도 ☓, 동산도 ☓ ┈┈ vs. 구민법 : 동산으로 간주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

∙ 상품권,입장권,승차권 - 구민법하 동산 ┈ vs. 현행민법 = 동산 ☓, 채권(권리) ○ (무기명채권)

∙ 특수한 동산 (금전)

∙ ① 가치로서의 금전 → 소유 〓 점유 (언제나 일치) → 소유와 점유가 분리 ☓, ‘점유 있는 곳에 소유 있다’ ⇨ 선의취득의 여지 ☓

∙ 동산의 일종 ┈┈ but 동산이 가지는 개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치 그 자체

∙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 ☓

∙ 금전 = 점유가 곧 소유의 권원이 되므로 선의취득 인정 ☓ (250단서)

∙ 타인의 점유에 들어간 금전 : 소비대차 or 사용대차 or 부당이득에 기한 동종・동액의 채권적 반환청구권 만이 인정될 뿐 물권적 반환청구권 등은 인정 ☓

∙ 간접점유도 인정될 여지 ☓

∙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 그 금전의 반환을 청구(물권적 청구)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250단서), 채권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o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 ② 물건(개성)으로서의 금전 : 기념주화, 봉금 → 보통의 동산 취급

∙ 강제통용력을 잃은 화폐나 기념주화를 기념에 중점을 두고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금전은 동산과 다를바 없이 취급

주물, 종물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常用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 그 물건(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 (100①)

∙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말과 안장, 주택과 다른 채로 된 창고, 안채와 사랑채, 시계와 시계줄 등등

∙ [판례] 농지에 부속된 양수시설 ○, 횟집의 수족관 ○, 주유소의 주유기 ○, 논과 논둑의 관계 ☓

∙ 주물과 종물이 결합하여 높은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때 이들의 결합을 파괴함이 없이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는 데 그 구별실익 내지 제도적 취지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

∙ 1.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 원칙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 양자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종물에 대해 이유 없이 소유권을 잃게 되기 때문

∙ 다만, 주물과 종물에 대해 선의취득(249)의 요건이 구비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별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일지라도 주물・종물의 관계가 인정 (통설)

∙ 2. 주물과 독립한 물건

∙ 책상과 서랍 ☓ ┈┈ 부속시킨 물건이 독립성 ☓ → 이미 종물 ☓, ‘附合의 法理’가 적용될 뿐

∙ 주물과 종물 all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불문 ┈ 독민・스위스민법 : 동산에 한정하는 규정 ┈┈ vs. 민법 : 그러한 규정 ☓

∙ 주택에 딸린 광 : 주택에 대한 종물로서 부동산

∙ 3. 주물의 상용에 공 : 주물의 가치[경제적 효용]를 증가시키는 것

∙ 常用 ○ : 일시적 용도에 쓰이는 물건 → 종물 ☓

∙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 → 종물 ☓ ┈┈ (ex) TV, 책상, 식기 등

∙ 4. 주물에 부속된 것이어야 : 장소적 관련성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을 것)

∙ 즉 밀접한 장소적 관계에 있는 것 要

∙ 다만, 주물의 소유자가 부속시켰음을 要 ☓

∙ 임차인이 주택에 부속시킨 물건도 종물일 수 있음 → 자체로 종물이 되는 것은 아님 (∵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but, 소유자가 매수하면 → 주택의 종물이 되는 것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종물의 처분에 있어서의 수반성)

∙ 물권적 처분 뿐만 아니라 채권적 처분도 포함

∙ 주물・종물(주된권리・종된권리) 이론이 투영된 규정

∙ 183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304 (건물의 전세권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임차권에 대한 효력)

∙ 358 (저당권의 효력범위) ┈ 저당권의 효력 = 종물에도 미침 ┈ 저당권의 설정 당시는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침 (통설)

∙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과는 별개의 문제 (186,187)

∙ 즉, 배는 물론 노의 인도 要 → 그래야 물권변동 ○ ┈ 100②은 매매계약 속에 노까지 포함된다는 의미일 뿐

∙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 외에 지상권에 대한 이전등기도 要 → 그래야 지상권도 취득하게 되는 것

∙ 질권이 설정된 경우 → 형식주의의 원칙상 종물이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질권의 효력이 종물에도 미침 (330)

∙ 단, 304, 358의 경우 → 등기 등 별도의 조치 필요 ☓,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87에 의한 취득)

∙ 강행규정 ☓ : 당사자 약정에 의해 종물만의 처분 가능 (78다2028)

∙ 권리상호간에 주・종의 관계가 성립될 때에 물건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100)이 준용 (학설・판례)

∙ 물건(98)과 권리(법력설)의 엄밀한 구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 원본채권 양도 →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

∙ 건물양도 →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 내지 지상권도 함께 양도 (95다52864)

∙ ① 부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하거나 (256)

∙ ② 동산간에 부합이 이루어져 →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257)

∙ ⇒ 그 물건의 하나의 물건으로 처리하여

∙ ⇒ 부동산의 소유자 or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제도

∙ 독립성 ☓ ┈┈ vs. 종물 = 독립성 ○ ➜ 독립성이 없으면 이미 종물 ☓ → 부합의 법리가 고려될 뿐

∙ 부합의 법리 = 강행규정 ┈┈ vs. 주물・종물이론 = 강행규정 ☓

∙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강행규정

∙ 소유자를 정하거나 하는 것은 임의규정

∙ 그 부합물이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 되지 못하고 그 구성부분을 이루는 점에서 종물과 다름

∙ 소유자가 서로 다른 물건이 어느 누구의 소유로 귀속되는 점에서 종물과 다름

∙ ①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 임대차종료시 부속물매수청구권 (646)

∙ ② 256단서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

∙ 256단서 =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라고 규정 [※ 본문 = ‘부합’이라는 용어 사용]

∙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경우란 ‘부속’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독립성이 없이 구성부분이 되면 권원에 의하여 부속(?)하였더라도 본문에 따라 부합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부속’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것이고, 이것은 이미 ‘부합’인 것

∙ 독립성 ○ ┈ 이 점에서는 종물과 同一

∙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지도 않음 (부합의 법리에 따라 소유권을 동일한 자에게 귀속시키지도 않음) ┈ 이 점에서는 종물과 異

∙ 결국, 부속물은 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독립된 물건이어야 하며

∙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속물일 수 없는 것 → 종물이론이 적용될 여지도 ☓, 256단서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 ☓

∙ 부합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어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 ⇨ 합성물이 되는 것

∙ 부합의 법리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 (256본문)

원물, 과실

∙ 과실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 ┈┈ 원물 =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

∙ 구별실익 : 과실분배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 → 과실의 수취권자와 그 범위 문제를 확정하여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음

∙ 과실의 종류 :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 물건의 과실만 인정 ┈┈ vs. 권리의 과실(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등)이라는 관념 = 인정 ☓

A. 천연과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 ‘산출물’ = 자연적・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 양모 등) 뿐만 아니라, 인공적・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 (광물, 석재, 모래, 자갈 등)도 포함 ┈ 어미돼지 : 원물, 새끼 : 과실 (천연과실)

∙ 새로운 물건이 새로 생겨나는 것 ┈ 새끼를 밴 돼지 물건 1개, 새끼 10마리를 낳으면 물건 11개 (원래는 원물의 일부였다가 → 분리되면 새로운 물건이 생겨남)

∙ 감상용 화분에서 자란 열매, 승마용 말의 새끼, 역우(일소)의 우유, 투계의 계란, 정원의 낙엽 등이 천연과실이냐 ⇨ ☓ (판례) ┈┈ vs. 다수설 = 긍정

∙ 수취 = ‘딴다’는 개념 → 딴 다음에 그 딴 (천연)과실을 누가 취득하는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

∙ 취득 = 소유권 취득

∙ 가장 전형적인 권리자 : 원물의 소유자

∙ 우리민법은 원물주의(분리주의)에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입법주의 : 생산주의(게르만법), 원물주의(분리주의 : 로마법) 대립

∙ 과실의 수취권자 (원물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천연과실의 수취권을 갖는 자)

∙ 선의점유자 (201)    - 지상권자 (279) - 전세권자 (303) - 매도인 (587)

∙ 유치권자 (323)      - 질권자 (343)   - 저당권자 (359) - 사용차주 (609)

∙ 임차인 (618) - 임치인 (684,701)               - 친권자 (923)   - 수유자 (1079)

∙ 유치권자・질권자・저당권자도 과실수취권자로 칭하지만, 당연히 과실의 귀속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

∙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 어디까지나 과실은 물건의 소유권자에게 귀속하고, 과실을 수취하여 임의적으로 우선 변제에 충당할 권리를 가지는 것에 불과

∙ 저당권의 경우에도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압류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도 미치게 되므로 여타의 수취권자와는 성질이 다름

∙ 특정물채무자가 과실수취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 인도의 이행기까지는 목적물로부터 분리한 과실을 수취할 수 있지만,

∙ 이행기 이후의 과실은 목적물과 함께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통설은 해석

∙ 이에 대한 예외가 매도인의 과실수취권 규정 (587)

∙ 대금지급 → 인도 전 : 대금지급 이후 과실수취권 = 매수인 (판례도 同旨)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당연히 채무불이행책임)

∙ 인도 → 대금지급 전 : 과실수취권 = 매수인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까지 지급해야 함)

∙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를 전제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 ➜ 102① 적용 ☓

B.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 법정과실 = 원물과 과실이 all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물건임차에 있어서 사용료(집세, 지료 등), 금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다수설)

∙ 노임의 대가, 권리사용의 대가, 이익배당금, 주식배당금, 원물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지료청구권 등), 지연이자 등 = 법정과실 ☓

∙ 지료 = 법정과실 but, 지료청구권 = 과실 ☓

∙ 전기의 사용료 ☓ (원물을 반환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 ┈ 이것은 전기의 매매일 뿐 (전기도 물건)

∙ 법정과실의 계산이 주・월・년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그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 비율로 분배

∙ 임대가옥의 소유자, 소비대차의 채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차임・이자 = 그 권리(소유권・원본채권)의 존속기간에 따라 일수계산으로 분배

∙ 새로운 물건이 생기는 것은 아님 ---- if 임대하였다면 임대료가 생길 것임

∙ but, 그 실질은 법정과실과 동일하므로 법정과실과 동일하게 취급

C. 102①② = 임의규정 ○

권리의 변동 : 발생・변경・소멸

권리변동 일반

A. 권리변동 ┈ 발생・변경・소멸 --- 득실변경(취득・변경・상실)

∙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승계취득(이전적 승계 : 특정승계・포괄승계, 설정적 승계)

∙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성질적 변경, 수량적 변경), 작용의 변경

∙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B. 권리변동 태양

1. 권리의 취득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롭게 권리를 발생케 하는 경우

∙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과, 구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계취득과 구별

∙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건물소유권의 취득

∙ 무주물선점 (252), 유실물습득 (253), 매장물발견

∙ 시효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 첨부

∙ 인격권, 가족권 등

∙ 계약에 의한 채권발생 등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발생케 하는 경우

∙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취득이 불가능, 구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원시취득과 구별

∙ 이전적 승계 : 매매 (전부)

∙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 ┈ 이전적 승계와 상대적 소멸이 되는 것

∙ 포괄승계 :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법인재산의 국고귀속 (80) 등

∙ 특정승계 : 그 외 나머지 (매매・증여 등)

∙ 설정적 승계 : 전세권 (일부)

∙ 구권리자의 권리 그대로 존속, 그 권리에 기초하여 <제약>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케 하여 이를 신권리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

∙ 소유권에 기한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임차권설정 등

∙ 원시취득 : 취득 전의 권리상태는 취득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승계취득 : 후주는 전주 이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전주의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는 후주에게도 승계

2. 권리의 변경 ┈ 동일성 유지 & 주체・내용・작용 변경

∙ 질적 변경 (성질의 변경)

∙ 특정물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는 경우 (390,394)

∙ 물상대위인 경우 (370)

∙ 대물변제의 경우 (466)

∙ 선택채권이 단순채권으로 변하는 경우 등

∙ 양적 변경 (수량적 변경)

∙ 소유권의 객체에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과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 이미 설정된 제한물권이 소멸되는 경우 등

∙ 첨부에 의한 권리의 목적물이 증가・감소하는 경우(256 이하)도 이에 속함

∙ 저당권 순위의 변경

∙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 (621)

∙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 (451) 등

3. 권리의 상실 (소멸)

∙ 권리자체가 종국적으로 영원히 소멸하는 경우

∙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소유권의 소멸

∙ 권리의 포기

∙ 소멸시효

∙ 변제에 의한 채권의 소멸 등

∙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취득이 되는 것 - 권리의 주체만 변경되는 것

∙ 다른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이전적 승계, 한편으로는 주체의 변경과 동일

∙ ex) 매매 or 증여로 인하여 매도인 or 증여자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 등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요건・법률사실)

A. 법률요건 (구성요건)

∙ 일정한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의미하는 권리의 변동)를 발생케 하는 원인 내지 사실의 총체

∙ ∴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 권리변동의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적 관계가 성립

∙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사건 등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or 유효요건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개념

∙ 법률행위

∙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 ┈ 1 이상의 의사표시(법률사실)로 성립

∙ 법률행위 이외의 것

∙ 행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 (ex,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준법률행위 : 법률사실이자 법률요건

∙ 표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지만,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통설)

∙ →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 대리 가능

∙ 사무관리 : 준법률행위 중 비표현행위 중 혼합사실행위

∙ 부당이득 : 사건

∙ 불법행위 : 위법행위

∙ 총칙에서는 소멸시효(사건)에 관해서만 규정

B.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법률요건 = <대체로> 다수의 법률사실로 구성
but, 하나의 법률사실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음 (ex, 유언 or 동의나 추인 등 처럼 1개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경우)

∙ 법률사실 [ + 법률사실 + ...... ]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법률사실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 법률사실의 대표적인 것이 청약, 승낙과 같은 의사표시

∙ 법률요건은 하나 or 다수의 법률사실로 구성된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

∙ 법률효과는 법률요건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법률관계의 변동의 결과 → 주로 권리・의무의 변동(발생・변경・소멸)으로 나타남

∙ 법률사실이 모여서 법률요건을 이루고 법률요건이 갖추어지면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

∙ 의사표시

∙ 법률요건 중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의 필요불가결의 요소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 준법률행위 (법률적 행위)

∙ 소멸시효완정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로서 의사표시

∙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나, 대리권 수여행위(수권행위)는 법률행위 (단독행위) (다수설)

∙ 의사표시 : 당사자가 의욕한대로 표시하고 그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
↔ 사실의 통지 : 최고한 사람의 의사를 묻지 않고, 즉 무엇을 의욕했는지 묻지 않고 법률이 최고 그 자체에 대하여 어떤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것

관념의 통지는 당사자가 어떤 의사를 의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 - 즉, 사원총회의 소집의 통지와 같은 것 -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

그 통지에 대해서 어떤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것

∙ 용서 (감정의 표시)

∙ 배우자의 부정행위시 → 고소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재판상이혼청구권

∙ 용서 → 법률효과 소멸 = 권리 소멸의 효과 발생 (이것이 권리의 변동)